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부와 정치권은 보편적 복지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6일 촉구했다.

   
▲ /자료사진=뉴시스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교총은 "선과과정에서 공약을 통해 확산된 무상급식, 누리과정, 무상교복, 반값등록금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의 역습이 현실화됐다. 정부와 정치권은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의 전환 등 무상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기준 국가채무에서 지방정부 채무를 제외한 중앙정부 채무는 510조원을 넘어섰고 2018년 국가채무는 7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교총은 "국가가 '빚 공화국'이 되어가는 현실에서 무리한 무상정책은 국가재정 건전성 악화의 큰 원인이 됨은 물론 후대의 큰 부담이 된다. 보편적 복지가 가져온 폐해와 현실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이제라도 선별적 복지로의 정책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할 시점에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예산의 부담주체가 정부냐 시도교육청이냐를 정하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재정 파탄 위기에 직면한 지방교육 및 학교재정 위기에 대한 원인진단과 해결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