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서울교육청 예산 7조6901억 규모 편성…누리과정은?
서울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은 7조6901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이중 6375억원은 교원명퇴와 시설사업 개선을 위해 지방교육채를 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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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10일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 7조6901억원 중 인건비와 복지비 등을 포함한 경직성 경비는 전년보다 2015억원 이상 증가한 6조949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 경직성 경비는 ▲인건비 5조2684억원 ▲학교운영비 6551억원 ▲복지사업 9904억원 등이다.
지방채 발행액을 제외할 경우 2015년도 실질적인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957억원(4%) 감소한 7조526억원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세입결손에 따라 심각한 재정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근본적으로 교부금, 전입금 등 세입이 감소한 반면 경직성경비 세출소요는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의 3개월분인 914억원을 편성키로 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맞춤형 복지비·연가보상비 등 인건비를 절감 편성하고 여비·업무추진비·운영수당 등 간접경비는 전년대비 20~30% 절감편성 했다. 이러한 세출구조조정과 예산절감 노력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3개월분을 편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미편성분인 9개월분(2743억원)은 국고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예산낭비 요소를 없애는 등 재정효율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분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3814억원, 교원 명예퇴직수당을 위해 2462억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키로 했다.
2015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서울시의회 심의회를 거쳐 내달 16일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