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참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25주년 기념 선언문>

   
▲ 11일 오전(현지시각) 중국 베이징 옌치후 국제회의센터(ICC)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APEC 25주년 기념 선언문 아태지역 동반자 관계를 통한 미래 구축 베이징, 중국 2014.11.11

1. 우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들은 중국 베이징 옌치후에서 개최된 제22차 APEC 정상회의를 위해 회동하였으며, 오늘 APEC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 선언문을 발표한다.

2. 우리는 아태지역 경제협력이라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던 1989년의 APEC 출범을 상기한다. 지난 25년간 APEC은 무역투자 자유화와 원활화, 그리고 경제·기술 협력이라는 두 바퀴를 통해 아태지역의 경제성장, 후생 증진, 공동 번영 측면에서 진전을 이루었다.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중대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에 기여하면서 APEC 회원국들은 글로벌 성장의 주된 동력이 되었다.

3. 우리는 역동적이고 번영하는 아태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결집하여 APEC이 가장 권위 있고 광범위하며 영향력 있는 지역경제협력 포럼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진전과 성과

4. 우리는 1989년 설립 이래 APEC이 역사적 성과와 주목할 만한 결과를 달성했음을 확인한다. 지난 25년간 APEC 회원국은 평균 실행 관세율을 10% 이상 감축하였으며, 이는 APEC 역내 상품무역과 APEC 전체무역을 7배 증가시켰고 역외 국가들에 비해 더 높은 성장을 하는 데 기여하였다.

5. 우리는 지난 25년간 APEC에서 수많은 성공경험이 있었다는 점을 평가한다.

· APEC은 평등, 상호이익, 상호존중, 개방, 포용성, 유연성, 실용주의, 상생(win-win) 협력의 정신을 유지하고, 협력, 자발성, 컨센서스 형성의 원칙을 지켜왔다.

· APEC은 선진 회원국들은 2010년까지, 개도 회원국들은 2020년까지 무역투자자유화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보고르 목표를 수립하였다.

· APEC은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열쇠로서 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WTO에 구현된 다자무역체제의 가치와 중요성 및 최우선성을 강조한다. 역사적으로 APEC은 규범에 기초한 다자무역체제를 일관되게 지지해 왔으며,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2001년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출범, 1996년 정보기술협정(ITA)의 성공적 타결, 2012년 ITA 확대 협상 및 2014년 환경상품협정(EGA) 협상 착수와 2013년 발리패키지 타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APEC 회원국들은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를 지지하면서, 신규 무역투자 장벽 자제 및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 저지를 다짐하였다.

· 지역 및 글로벌 경제협력의 개척자(pioneer), 선도자(pacesetter), 길잡이(pathfinder) 역할을 해 왔던 APEC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궁극적 실현을 위한 프로세스의 진전, APEC 기업인 여행카드(APEC Business Travel Card)를 포함한 무역원활화 촉진, 글로벌가치사슬(GVCs)의 발전 지지, APEC 성장전략 착수, 환경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촉진, 공급망 성과 개선, 연계성 증진, 모범규제관행 이행 강화,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 논의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 APEC은 구조개혁, 표준 및 적합, 여성과 경제, 보건, 교육 및 노동, 기후변화, 식량안보와 식품안전, 에너지 안보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 그린이코노미, 블루이코노미, 중소기업, 정보통신기술, 교통, 인프라 개발과 투자, 임업, 광업, 대테러, 재난대응, 반부패 등 광범위한 분야에 있어서 실질적 협력을 수행하였다.

6. APEC은 정책 논의에 있어서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를 통해 기업 부문의 가치있는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APEC은 APEC 의제의 진전에 있어서 비즈니스 공동체의 적극적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 여러 기업부문과의 APEC 산업 대화와 파트너십은 회원국들 간의 경제 협력과 통합을 제고하는데 특별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민관 협력 활동이 APEC의 사업에 중대한 기여를 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새로운 기회와 도전

7. 우리는 오늘 25주년을 맞이하여 APEC과 회원국들이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있으며 전례 없는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8. 우리는 아태지역이 전체적으로 견실하게 발전해왔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개혁과 혁신적 발전 촉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아태지역은 글로벌 경제성장의 엔진이라는 선도적인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다. 우리는 아태지역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다.

9. 동시에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급증하는 국제적 또는 지역적 경제협력기구들 중에서 APEC은 APEC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새롭고 혁신적인 수단을 끊임없이 강구해야 하며, 선도적이고 조정자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세계 경제 흐름에 지속적으로 발맞추어 나가야 한다. APEC은 지역경제통합을 공고히 하고 진전시키며,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저지하고, 역내 파편화(fragmentation)의 위험에 대해 경계할 것이다.

10. 그러므로 회원국들이 위기 이후 성장을 위한 새로운 분야와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APEC 회원국들은 병목점에 대한 돌파구를 찾고, 연계성 강화와 인프라 개발이 회원국들의 증가하는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아태 동반자 관계를 통한 미래 구축

11. 오늘, 우리는 그간의 성공을 축하하고, 아태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의 미래 전망 및 방향을 구상하는 향후 전망을 하기위해 모였다. 우리는 APEC이 아태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번영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를 진전시키는 최고의 포럼이라는 지위를 유지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12. 우리는 APEC의 역사적 성과를 바탕으로 협력 정신을 추구하며, 상호존중과 신뢰, 포용성, 상생협력에 기초한 아태 파트너십을 통한 미래 구축을 약속한다.

13. 우리는 아태지역에서 혁신적인 발전과 상호 연계된 성장, 공유하는 이익에 기초한 개방된 경제를 함께 건설하기로 한다.

14. WTO 프로세스 진전에 리더십을 발휘한 자랑스러운 전통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서 WTO의 지도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는 강하고 활력 있는 다자무역체제를 지키고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15. 우리는 정책 시너지를 창출하고 아태지역의 경제 성장을 위한 건전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거시경제정책의 공조를 촉진하고, 정보공유와 정책대화를 강화하기로 다짐하였다.

16. 우리는 2020년까지 보고르 목표를 실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며 기존에 달성된 진전에 기초하여 우리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APEC 선진 회원국은 개도 회원국의 보고르 목표 실현을 돕기 위해 지지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17. 우리는 금번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결정들이 역동적이고 번영하는 아태지역의 미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채택한 결정을 재확인한다.

·진행중인 역내 협상에 기초하여, 가능한 빠른 시기에 FTAAP를 실현한다는 목표 하에, 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의 APEC의 기여 및 FTAAP의 실현에 관련된 이슈에 관한 공동전략연구(Collective Strategic Study) 개시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개발과 협력을 위한 APEC의 전략적 청사진의 이행을 통해 GVC의 개발과 협력을 촉진하는 환경을 공동 조성
·APEC 혁신적 발전, 경제 개혁 및 성장에 관한 합의문의 이행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연결되고 통합된 아태지역이라는 목표 아래, APEC 연계성 청사진(2015-2025년)의 이행 및 2025년까지 합의된 조치의 시행과 합의된 목표의 달성을 통한 물리적, 제도적, 인적 연계성 강화라는 최종 목표의 달성

18. 우리는 각 회원국들의 특별한 상황에 적절한 발전 경로와 모델을 공동 모색할 것을 결정하였다. 우리는 정책공조, 경험 교류와 상호 학습, 회원국의 다양하면서도 공통된 발전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19. 우리는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보다 긴밀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환경적 도전에 대응할 것이다.

20. 우리는 개발 격차를 좁히고 실질적인 협력과 상호 지원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달성할 것이다.

21. 우리는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 APEC 개혁을 지지함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제도, 주제별 및 무역․투자의 3개 작업분야를 통해 기회를 포착하고 복잡한 초국경적 도전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보다 효율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하고자 APEC과 다른 지역적 또는 국제적 포럼과의 시너지와 보완성을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역내경제협력과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더 큰 기여로 이어질 것이다.

22. 우리는 협력의 성과를 아태지역의 더 많은 사람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 APEC 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지지한다. 우리는 ABAC과 다른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하고, 업계와 보다 긴밀하고 폭넓게 교류하기로 다짐하였다.

23.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아태지역이 더 밝은 미래를 맞이할 것으로 믿는다. 아태 지역은 더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 보다 효과적인 정책 공조, 보다 긴밀한 경제적․기술적 유대, 강화된 역내 연결성과 세계 다른 지역과 보다 긴밀한 연계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이 아태지역의 평화, 안정 및 번영을 담보할 것이다. 우리는 공동 발전, 번영 및 진보라는 아태지역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다가올 25년간 APEC 협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