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뒤집힌 판결'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해고 노동자 반응보니?

2000일이 넘게 진행된 쌍용차 사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리해고는 적법했다'였다.

같은 취지의 1심 판결을 항소심이 "부당한 해고였다"고 뒤집은 게 지난 2월인데 결론이 다시 뒤집힌 것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 대법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적법"

대법원은 13일 쌍용차에서 정리해고된 근로자 153명이 낸 소송에서 "정리해고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쌍용차의 정리해고가 정리해고의 두 가지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경영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시 쌍용차가 매출 감소와 금융 위기 등 유동성 위기를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긴박성을 인정했다.

신차 매출량이 누락돼 조작 논란을 부른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신차 출시가 불확실한 상태라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또 해고 회피 노력에 대해서는 "정리해고 전에 부분 휴업과 임금 동결, 순환 휴직 등 조치를 한 것을 볼 때 해고 회피 노력도 충분했다"고 평가했다.

해고된 근로자들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새롭게 나오지 않는 한 복직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정리해고가 적법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 인파 속 여기저기서 긴 탄식이 터져나왔다.

쌀쌀한 날씨를 참으며 기대감에 가득한 얼굴을 하고 삼삼오오 모여 있던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얼굴은 굳어졌다.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소식에 네티즌들은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 법은 법이니까"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 해고 노동자들 안타깝네"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 복직은 어렵겠네"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 새로운 증거 나올까?"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