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

지난 10일, 보편적 복지비용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며 온 국민에게 적용되는 정책에 들어가는 비용은 중앙 정부에서 쓰는 게 맞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새정치민주연합까지도 무상급식이냐, 무상보육이냐로 나뉘고 있는 무상복지 논란 책임을 정부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 전가하면서 압박했다. 

2017년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까지도 확대되는 복지에 대한 재원부족은 오래 전부터 예견되었다면서 재원대책 실패로 무상급식 중단을 종용하는 정부와 여당은 무책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원 마련 계획도 없이 선심성 공약과 정책을 여야 가리지 않고 남발하더니 이제 와서 서로 책임을 떠 넘기는 정치권의 행태와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인사의 나몰라하는 태도에 국민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여론이다. 

결국 이럴 줄 알았다. 갑자기 작년 여름에 서울 시내 곳곳에서 볼 수 있었던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상보육은 계속되어야 합니다”라는 광고가 눈에 선하다.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과 정부의 무책임을 부각하면서 그래도 서울시은 무상보육의 80%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무상보육을 포기하지 않는 박원순 서울시장임을 부각시켜 서울 시민들 머리 속깊은 곳까지 선전 선동하면서까지 세뇌시키는 광경을 보면서 필자는 가슴이 후져지도록 쓰렸다.

선거에 이길려고 막 던지더니, 학생들은 급식을 막 던지고

2009년 교육감 재보궐 선거에 무상급식 공약과 보편적 복지 정책을 가지고 등장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 도민에게 공짜 환상을 심어 주면서 당선되었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무상급식은 전국의 진보 교육감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더니 소득 계층에 관계없이 복지 수혜 보폭을 확대시키는 보편적 복지가 화젯거리가 되었다. 

당시 잘 사는 집 아이나, 소년 소녀 가장이나 똑같이 공짜 밥을 먹게 한다는 무상급식에, 합리적 이성과 사고를 가진 대다수 국민들은 냉정한 반응을 보였다. 오히려 급식이 필요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더 투입해 급식, 무상급식이 필요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먹이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았다. 결국 무상급식의 부작용은 심각하게 이르렀다.

천편일률적으로 시행하다보니 무상급식을 대다수 학생들은 맛없는 밥, 형편없는 밥이 되어서 그냥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가 되어 버렸다. 그렇게 잔반을 처리하는 비용만 연간 130억 원, 지난 4년 간 390억 원이 소요되었다. 

2011년 8월, 전임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감행했지만 투표율 미달로 사직하는 아픔을 겪었다. 이처럼 무상 급식으로 번진 보편적 복지 갈등은 2011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었던 보궐선거에 최고조를 달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편적 복지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던 새누리당마저 2011년 12월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 출범 후 무상복지 정책을 선 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박대통령은 국가책임 무상보육 제도라는 대선 공약과 함께 당선했다. 결국 선거를 위한 공약과 정책이 갈 때까지 갈 것 같다.

▲ 친환경 무상급식에서 기준치의 18배나 되는 농약이 검출 된 것을 규탄하는 엄마부대봉사단,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등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보편적 복지를 위한 증세는 절대 안 돼

결국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진흙탕 싸움이 다시 시작되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상 급식은 공약한 바 없고, 무상 보육을 공약했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기자회견을 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좌파진영은 무상 복지 구현을 위해 증세 카드를 제시했다.

야당과 좌파진영은 2015년 예산 376조 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복지 예산은 복지 과잉이 아니라 복지 부족이라면 세금을 더 거둬 복지를 늘려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정책이고 공약이라면 세금 더 거두거나 나랏빚을 내서라도 실천해야 한다. 전 세계에서 전쟁 발발 위험 확률이 가장 높은 한반도이기 때문에 안보, 국방예산에서는 재원이 필요하다. 전쟁위험이 없는 영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보다 한국의 국방예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100조 원이 넘는 복지예산이지만 정작 생명을 지키는 국방예산에는 겨우 37조 원만 집행되고 있다. 국방 예산 올리자, 안보주권을 지키자 등등 국방와 안보에 관련된 곳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 좌파진영은 난리가 나고 비난을 퍼 붓는다.

보편적 복지 논쟁은 이제 끝내야

현재 국민들은 무상 복지에 주머니 돈을 털자고 하면 박수치면서 환영하지 않는다. 무상 급식과 같은 보편적 복지를 공약과 정책을 선 보이는 후보에게 이제는 표를 던지지 않는다. 이제 국민들도 그 사탕 발린, 꿀 발린 환상을 정확히 직시하고 현명하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정치권은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무책임한 무상 복지 논쟁을 접어야 한다. 

고비용 저효율 복지 시스템은 성장 동력을 저해시킨다. 오히려 복지 때문에 국가 재정이 파탄 나고 부담이 증폭된 기업은 성장동력을 잃어 구조조정 등을 하게 되며 국민들은 일자리만 잃게 된다. 일자리를 달라고 외치는국민들이 거리로 뛰쳐 나와 상점에 돌을 던져 깨 부시고, 시설을 파괴하는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이다.

지난 2012년 3월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정부 긴축 재정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던진 돌에 상점 유리창이 깨져 울부짖고 있는 상점 여주인 모습이 담긴 사진이 생생히 생각난다. 대한민국도 방심할 수 없다.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