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패가 민도(民度)이자 국격(國格)이다

▲ 이철영 굿소사이어티 이사

정부가 끊이지 않는 방산 비리에 철퇴를 내리겠다고 한다. 국방부 검찰단, 대검찰청 및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비리 합동수사단’을 이번 주 안에 구성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사고 경우처럼 대규모 사건 때마다 들먹이는 것이 특별법, 특검 또는 합동수사 조직 구성이다. 기존 검찰 조직만으로는 수사가 어려울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야당의 정치적 공세 수단이거나 기존 수사조직의 공정성이나 신뢰성 상실 탓 때문은 아닐까?

우리나라는 전자·자동차·조선 산업으로 세계를 주름잡으며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와 인구 5000만 명 이상을 달성한 국가가 되었고, 연간 무역고 1조 달러 돌파, 88서울올림픽 세계 5위, 2002월드컵 4강, 2018 동계올림픽 개최, G20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등 국민들이 선진국임을 자부할 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는 세계 전문조사기관들과 우리나라 기관들의 자체의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선진국은커녕 미개국의 낯뜨거운 수준을 넘지 못한다.

독일 베를린 소재의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매년 세계 각국의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의 정도를 계수화한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를 발표한다. 조사대상국에 거주하는 전문가들과 전세계 기업인과 애널리스트 등의 견해를 100점 만점의 수치로 반영한 것이다.

세계 177개국을 상대로 조사한 2013년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55점으로 세계 46위에 머물렀다. 전년도 45위에서 한 계단 하락한 것이며, OECD 34개국 중 27위의 최하위권 수준이다.

▲ ‘관피아’(관료마피아), ‘해피아’(해수부마피아) 비리와 같은 민관(民官) 유착의 권력형 비리가 세월호의 참사를 불렀지만 공직자들의 부패는 끊이지 않고 있다. /뉴시스

원전(原電) 비리에 이어 최근 세월호 사고에서도 드러난 ‘관피아’(관료마피아), ‘해피아’(해수부마피아) 비리와 같은 민관(民官) 유착의 권력형 비리가 만연한 가운데, “선진국인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부패수준이 남아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평가한 홍콩 소재 컨설팅회사 PERC(Political and Economic Risk Consultancy: 政治經濟危險諮問公司)의 조사결과도 있다.

매년 아시아, 미국, 호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각국의 부패 정도를 수치로 평가하고 있는 이 조사 결과(1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것이 부패정도가 심한 것임), 우리나라는 2004년 6.67점이던 부패 점수가 2010년 4.88점으로 떨어졌다가 2013년 6.98점으로 최고점을 경신한 후 올해는 7.05점으로 부패 정도가 더욱 상승하여 중국(7.10)과 유사한 수준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부패 정도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악화한 반면에 중국은 1년 새 크게 개선된 결과이다.

최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4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무원 범죄 중 가장 비율이 높은 직군이 경찰공무원으로 전체의 47.6%를 차지했고, 뒤이어 법무부 공무원이 10%, 국세청 공무원이 4%였다. 이들 3개 기관 다음으로 교육부 공무원이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2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 순으로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우리나라의 수사•단속기관일수록 청렴도가 낮고, 힘 있는 기관일수록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공무원 수가 13만 여명으로 상대적으로 수가 많고 민생 전 부문의 현장에 관여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죄를 막고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을 담당하는 조직인 경찰과,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법무부나 검찰, 그리고 공정한 징세로 국가재정을 채워야 할 국세청이 부정부패에 앞장선다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민도(民度)와 국격(國格)의 현주소이다.

또한 청소년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교육부 공무원들이 부패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은 전국의 교육기관, 학부모, 학생 등을 상대로 범죄행위를 벌인다는 얘기 아닌가? 공직자의 부정부패의 상대는 국민이거나 다른 공직자이다. 결국 국민이 부정부패의 당사자이거나 공범이다. 그래서 공직자의 부패 정도는 그 국민의 민도이자 그 나라의 국격이다

위의 조사기관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패 적발 후의 ‘솜방망이 처벌’이 부패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를 끌어올린 주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특별법 경우처럼 여야가 적당히 담합하여 억지 법까지 만들어 내면서도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할 반부패 법안이나 정책을 내지 못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부정부패의 굴레를 털어낼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이철영 굿소사이어티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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