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부패…2900여명 붙잡혀
수정 2014-11-21 10:36:53
입력 2014-11-21 10:36:33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부정부패를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힌 범인이 지난 3개월간 2900여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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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경찰청은 올해 8월14일부터 지난 12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여 719건의 비리를 적발해 이중 69명을 구속하고 28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국고보조금·지원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국가 예산을 유용하다가 덜미 잡힌 1373명(264건) 중 30명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911억원에 대해 경찰은 소관부처에 환수 조치한 상태다.
공공교통·건설 등 생활밀착시설 안전비리(367건)로 구속된 인원은 총 19명,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는 1005명이었다.
공공기관의 특혜성 취업·계약 비리 31건에 연루된 피의자는 217명이었고 이중 9명이 구속됐다.
인허가·토착 등 민생 비리(31건)를 저질러 형사 입건된 124명 중 구속된 인원은 4명으로 집계됐다.
국방·세무 등 폐쇄적 직역 비리(26건)로 검거된 범인은 167명이며 이중 7명이 철창행을 가게 됐다.
피의자 유형별로는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의제자를 포함한 공공기관 임직원이 총 202명이었다. 정부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단체의 관계자도 62명이나 됐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까지 비리 척결 특별단속을 벌이고 수사 과정에서 발굴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제도 개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