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한준호 "5G 기지국 전기료, 세입자 부담 우려"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한준호 의원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이동통신사가 5G 기지국 설치를 늘려감에 있어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이 향후 세입자 주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이동통신 3사의 전체 기지국은 141만6475개다. 이 중 20.4%인 28만9046개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로 보면 SK텔레콤 11%, KT 18%, LG유플러스는 39%의 기지국에 계량기가 없다.

전기계량기가 미설치된 기지국은 해당 건물 또는 빌라 등 계량기에 합산해 월 전기료가 산정된다. 고지된 전기료는 건물주나 세입자가 납부한다. 이후 이동통신사가 기지국 사용분에 대한 액수를 건물주에게 따로 지급하는 형태다.

한 의원은 "5G는 LTE에 비해 3.5배 많은 전력 소모가 예상된다"며 "계량기가 미설치된 경우 부과되는 요금이 세입자가 납부하는 공동전기료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료 이중지급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