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 돌려달라"…방송대 학생 수천명 소송당 꾸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생들이 기성회비 반환과 관련해 수천명 규모의 소송단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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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1일 방송대 신 기성회에 따르면 지난 10월30일부터 11월27일까지 기성회 반환에 관한 7차 모집을 마쳤다.
이번 접수에는 600여명이 등록했다고 기성회 측은 전했다.
방송대 신 기성회는 2012년 1월 말 1차 모집에서 10명의 소송단을 모은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750여명의 소송 인원을 모집했다.
소송단에 참여한 학생들이 반환을 요구하는 기성회비는 최소 33만9000원에서 최대 650만원까지, 모두 63억원에 달한다.
강동근 방송대 신 기성회장은 "우편으로 등록한 것까지 합치면 이날 오후 700명 이상으로 접수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접수 마지막 날에는 70여명이 서울 종로구 동승동 대학본부 앞에 몰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국·공립대 기성회는 지난 50여년간 사립대학 교직원과의 보수 격차 완화, 교직원의 교육·연구 성과 제고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기성회비를 걷어왔다.
기성회비는 기성회의 재정 확보를 위해 회원이 자발적으로 내는 회비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자율적으로 낸다는 규정과 달리 등록금과 함께 강제 징수하거나 기성회비가 목적과 다른 곳에 쓰인다는 등의 논란이 일었다.
강 회장은 "기성회비가 목적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수십년 동안 해 온 관행이라며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등 교육의 기회를 넓히고자 평생교육기관으로 설립된 방송대 기성회비는 40여년 만에 200배 이상 올랐다. 다른 국립대보다 적게 차별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바가지 씌운 국가도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 9월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에는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일원화 해 "법적 근거가 없는 국립대 기성회비를 합법화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