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전문 분석기관 GS&J 제기...코로나19 따른 식량안보.농촌인력 문제 등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5가지 테마는 무엇일까?

민간 농업전문 분석기관인 GS&J인스티튜트는 최근 "2021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보고서를 내놨다.

   
▲ 한우 [사진=미디어펜DB]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으로 불거진 핵심 농식품에 대한 식량안보와 농촌인력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GS&J는 지적했다.

비대면 사회 및 유통, 농촌공간에 대한 재인식 등 팬데믹 상황에서 얻은 교훈을 농업.농촌 발전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우리 농업.농촌이 어떻게 대응하고 적응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경종농업에서 농약, 화학비료, 제초제, 화석연료 등의 사용을 규제하고 축산에서는 사육두수 제한,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제한 강화 혹은 정책지원 축소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첫 시행 이후 나타난 정당성, 공정성, 형평성 논란이 금년에도 여전히 쟁점이 될 것이며, 기본형 직불금 지급대상과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논란과 함께, 보완해야 할 '선택형 직불제'의 정책 방향과 구체적 대안에 대한 논의도 뜨거울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쌀 및 한우, 양념 채소류 가격문제가 어느 때보다 예민한 현안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쌀은 가격 상승과 흉작에 대비한 양곡관리, 한우 가격 하락에 대한 한우산업 안정장치 등에 대한 논란이 치열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바이든 시대' 개막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불가피, 농업계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며, 후발국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사전 협상 대책, 세계무역기구(WTO)보다 강화된 CPTPP 검역규정 수용을 놓고 국내 동식물 검역제도 강화가 쟁점이 될 것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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