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계속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분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급에 예비비를 상당 부분 투입한 상황이라, 4차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1000조원에 육박하는 국가채무가 더 느는 것은, 재정에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하기로 당정 간에 가닥이 잡힌 데다, 관련 법안 마련과 통과 및 시행령 확정까지 마무리되는 것은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서민 지원 공백'을 메우려면, 4차 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4차 지원금은 3차 때와 같이 '더 많은 피해를 본 계층을 두텁게 지원', 1차 처럼 '전 국민 보편 지급'을 병행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 경우, 지원 규모는 1~3차보다 커질 수 밖에 없는데,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됐던 1차 때도 14조원을 넘었었다.

그러나 3차 지원금과 코로납9 백신 구입 선급금 등으로 정부의 본예산 목적예비비 중 이미 5조 6000억원을 써버려, 남은 예비비는 2조원 수준이다.

결국 4차 지원금을 주려면, 적자국채를 대거 찍어 내 '슈퍼 추경'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1분기 추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시기인데, 1분기가 될 공산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3차 지원금 지급이 진행 중이어서, 4차 지원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입장으로,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도 전혀 없다.

하지만, 코로나19의 3차 확산 피해와 손실보상제 입법에 필요한 속도 등을 감안하면, 3월 내로 추경 관련 논의가 공식화될 수 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문제다.

올해 본예산 기준 연말 국가채무는 956조원에 달할 전망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3%로 상승하게 된다.

2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경우 국가채무는 976억원, 채무비율은 48.3%로 치솟는다.

더욱이 1분기에 추경을 편성한다 해도, 전 국민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시기가 11월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언제 또 2~3차 추경을 짜야만 하는지 알 수 없다.

이와 관련,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지금 정부에 예비비가 없으므로,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적자국채를 또 대거 찍어 낼 경우, 재정건전성과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