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H웨딩홀 계약 알고보니 '불법건축물', 양도인 "잔금 달라" 사업가 A씨 억울함 호소 

웨딩홀 경영을 위해 수억원을 투자한 30대 사업가가 영업장을 강탈 당하는 등 거액의 투자금을 날릴 처지에 놓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 서울 광진구 자양동 H웨딩홀 건물.

사업가 A씨(39)는 지난 10월24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H웨딩홀 운영과 관련된 영업인수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그는 투자자 3명을 모았고 H웨딩홀 예식장 등 5개층에 대한 영업승계를 조건으로 보증금 12억원에 계약을 진행했다.

문제는 계약 직후 계약금 3억9000만원이 전달된 뒤 2주 가까이 시간이 지나도록 전세권설정 등 영업승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양도인인 B씨(59·여)가 영업승계·전세권설정·신탁사동의 등 제대로 된 계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A씨는 고민 끝에 계약 해지를 요청, 이에 B씨는 “영업권을 먼저 넘겨주겠다”며 일부 지급을 원했고 A씨는 이에 대한 입금을 완료하면서 사실상 영업권을 승계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달 15일부터 야심차게 웨딩홀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했고 기존 직원들에 대한 고용 승계를 하면서 영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

하지만 B씨는 약속한 나머지 이행의무사항을 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H웨딩홀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H웨딩홀은 5년간 예식장 영업을 진행해왔고 임대계약 체결 전 식자재 납품 업체 등 거래처 내역에서도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가 제대로 표기돼 있는 것을 확인한 A씨는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현재까지 B씨에게 계약금 등 약 6억4000만원을 전달한 상태다.

하지만 B씨가 계약과 관련된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잔금 지급만을 요구하자 A씨는 H웨딩홀 인허가 사항 등을 확인하면서 충격에 빠졌다.

H웨딩홀은 5년 동안 불법건축물로 무허가 영업을 해온 사업장이었고 직원급여 및 식자재비 등 약 6억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A씨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라며 B씨에게 기존채무변제을 비롯해 계약 의무 이행 사항을 촉구했지만 오히려 양도인은 외부용역을 동원해 수차례에 걸쳐 예식장 수익금 등을 가져가기 시작했다.

특히 B씨는 웨딩홀 수익금을 챙긴 뒤 여자사우나로 달아나며 A씨의 접근을 막았다.

불법 건축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차례 강탈 사건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A씨는 지난 10일 B씨를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B씨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13일 외부용역 등을 동원해 또다시 수익을 강탈, 당시 폭행을 당한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폭행을 당했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자양3파출소 경찰관 2명은 A씨가 H웨딩홀 실제 운영자임을 확인하고도 제대로 조치 않았다 점에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결국 ‘당시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서울 광진경찰서 수사관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 등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마무리 됐다며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세우고 있다.

광진경찰서 형사팀 관계자는 “그 사건은 조사도 끝났고 마무리됐다. 검찰에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 문제가 복잡하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피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A씨가 계약한 H웨딩홀은 지난 17일 외부용역 등 20여명이 점유했다. 기존 직원들은 겁을 먹고 출근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영업장을 강탈 당한 것이다. 최근 B씨 측이 A씨에게 영업방해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상황마저 벌어졌다.

그동안 A씨는 H웨딩홀 운영과 관련해 직원급여, 식자재비, 예식장 운영비 등으로 9억여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무허가 운영을 숨긴 양도인으로 인해 투자금과 그동안 수익금 마저 고스란히 날릴 처지에 놓인 상태다.

A씨는 31일 “H웨딩홀 건물 대부분이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이고 기존채무변제 등 계약 조건 대부분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 속인 B씨가 잔금 지급일이 남았음에도 계약 사항 이행이 아닌 남은 금액 지급만을 요구했다. 결국 외부용역을 동원해 그동안 매출과 웨딩홀마저 강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일 걱정되는 것은 그동안 계약된 예비부부 30여쌍의 결혼식이다. 예약을 마쳤는데 이들이 피해를 안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수사를 진행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