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끝에서 돌아본 국회를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공무원연금개혁-국회개혁 등 굵직한 과제를 2015년으로 떠넘긴 해”라고 평했다.

지난 한 해 정치권은 세월호 사고 이후 5개월간 특별법을 둘러싸고 국회의 입법기능은 완전히 마비시켰다. 외부 경제악재와 내수침체 등 허리띠를 졸라 맨 국민경제를 등한시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분리국감을 무산시키고 이후 10월에 호통-졸속으로 끝난 국정감사도 비판의 대상이었다.

   
▲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지난 9월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의원이 대리기사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연말 처리를 서둘렀던 공무원연금개혁은 연금특위 구성으로 해를 넘겨서야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예정이고, 19대 국회 초반에 다짐했던 국회개혁 숙제는 2015년으로 떠넘겨졌다.

초유의 정당해산심판이 헌재의 결정으로 해를 넘기지 않고 처리된 것은 다행한 일이나, 그 과정에서 정치권이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정당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지 못 한 것은 근심으로 남을 만하다. 내년 4월 지역구 3곳의 재보궐에서 이 문제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신수호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학생단장은 “예산이 12년 만에 법정기일에 처리되고, 공무원연금개혁을 두고 막판에 정치력을 발휘한 것은 모처럼의 희망”이라고 평하면서도 “2015년은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이라 선거에 몰두할 텐데 과연 올해를 넘긴 문제들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