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가격이 일괄적으로 2000원씩 인상됨에 따라 만원 한 장으로 담배 2갑만을 구입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했다.

   
▲ /자료사진=뉴시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15년 담배값 인상으로 올해 담배 소비량은 지난해보다 34% 줄어든 28억6500만갑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담배 한 갑에 세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62%다. 2500원을 기준으로 1550원이 담배소비세 등이 차지했다.

올해는 가격 인상에 따라 73.7%로 세금 비중이 늘었다. 2000원 인상된 기준으로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붙은 세금은 3318원, 이에 흡연자의 부담은 늘지만 정부는 2조원가량 늘어난 세수를 걷어들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담배값 인상으로 흡연율 감소 정책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2013년 기준 한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흡연율은 42.5%로 정부는 이번 담배 가격 조정에 따라 2020년가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9%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흡연자의 금연에 대한 정책은 거리감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흡연자가 담배 구입에 따른 세금 납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금연지원을 위한 사업 등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금연지원 사업으로 투입되는 규모는 올해 1475억원이다. 지난해 113억원보다 10배 이상 증액됐지만 가격 인상에 따른 세수보다 다른 용도로 더 많이 쓰인다는 지적이다.

담배 한 갑당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기존 354원에서 841원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증진기금으로 올해 3조2762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반면 흡연자가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지에 대한 의문이 높다.

담배 구입은 기호에 따라 진행되는 소비행태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과도한 가격 정책을 펼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시간은 평일 밤 8시까지 늘린다고 최근 발표했다. 서울지역 보건소는 25개, 금연을 위한 시설이 상당히 적은 상태다. 특히 보건소 수가 적기 때문에 퇴근길 금연 희망자가 대거 몰릴 가능성이 높다.

금연클리닉을 이용했던 30대 남성은 “작년에 금연클리닉을 찾은 적 있었다. 니코틴 사탕 등을 줬는데 니코틴 패치 등 가격이 비싼 대체용품을 주는 것은 꺼려하는 분위기였다. 얼마 안되는 시간 동안 가격은 확 높이면서 정책은 제대로 펼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 과거 담배 한 개피를 빌려주는 ‘담배 인심’은 앞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