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올해 노사관계, 개정 노조법·선거 탓 더 불안해질 것"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나빠지고 올해 임금 인상 수준은 대체로 1%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2021년 노사관계 전망./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1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 159개사 중 59.8%는 2021년 노사관계가 2020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총 관계자는 "개정 노조법 시행·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보궐선거·차기대선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 노조법 개정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64.2%에 달했다.

경총은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해고자·실업자 등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사업장 내에서 강성 조합활동을 하거나 단체교섭 의제가 근로조건 유지·개선에서 벗어난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대책 등 기업 내부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정치·사회적 이슈로 확대될 것을 우려한다"고 분석했다.

▲ 노조법 개정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또한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관련 쟁의행위 금지 조항 삭제로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이를 둘러싼 노사갈등도 걱정한다"고 전했다.

올해 단체교섭 개시시기는 늦춰지고 교섭기간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 2021년 단체교섭 개시시기 전망./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2021년 단체교섭 개시시기에 대해 '7월 이후'라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에 경총은 "코로나19 펜데믹의 영향으로 단체교섭 개시시기가 늦춰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을 내놨다. 

한편 경총은 2021년 단체교섭 소요기간은 '3~4개월'(46.2%)이 가장 많고 5개월 이상 소요되는 단체교섭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 임금인상 수준 전망에 대해서는 '1% 수준'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 관계자는 "2020년에는 '2% 수준' 응답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지만 올해는 '1% 수준'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며 "동결'로 응답한 기업도 24.4%에 달할 정도로 많다"고 했다.

▲ 2020년, 2021년 임금인상 수준 전망./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