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인천 연수구 어린이집 폭행 교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 등 당정은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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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가해자인 보육교사 양모씨가 인천 연수구 연수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
이번 발표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부모가 요구하면 관련 동영상을 제공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전체 어린이집의 약 21%인 9081곳만 CCTV를 두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다. 이는 어린이집에서 단 한번의 학대행위라도 발생하면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대행위가 발생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도 해당 분야에 영구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부모가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 평가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항목에 아동학대 예방 지표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현행까지는 사이버 대학, 학점은행 등 인터넷으로도 취득할 수 있는 보육교사 자격을 원칙적으로 유치원 교사 자격과 같이 오프라인 중심의 자격취득 구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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