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은 '사후약방문'…보육교사 자질 검증 필요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최근 트위터에서는 '구미어린이집 학대 피해 아동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되고 있다. 이 글을 보면 "같은 반 학부모에게서 처음 학대 얘기를 듣고 아이에게 물었을 때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박XX 선생님이가 (아빠의 뺨을 때리며) 뺨을 이렇게 때렸어" 하는 아이의 대답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평생 내 아이에게만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건을 겪으며 여태까지 살아왔던 날보다 사건 이후의 한 달여란 시간이 가장 힘이 드네요. 다른 엄마들과 어린이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제발 아니기를, 우리 아이가 오해해서 말한 것이기를 얼마나 간절히 빌었는지 모릅니다"라고 씌여져 있다.

   
▲ 인터넷 카페 '아띠맘' 회원 100여명이 19일 오전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최근 일어난 '인천 송도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을 규탄하고 재방 방재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의무 설치',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뉴시스
이 부모의 사연처럼 어린이집 영유아 아동학대에 학부모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사후약방문 대책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질 검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외침이 커지고 있다.

19일 오후  용산구 소재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 추진방안'이 발표됐다. 이날 한국보육진흥원이 발표한 방안에는 △영유아 학대 정황 발견 시 정부 인증평가 9점 부여 및 즉시 불인증 처리 △체벌 금지 △아동학대 예방지침 수립 △보육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실시를 포함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평가인증 과정에서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부모참관단을 도입하고 아동학대 예방, 차량, 급식, 시설 등 안전인증제를 도입,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보완책에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사후 대책이 아닌 보다 구체적인 실효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의 참석한 학부모들은 "현재 부모모니터링단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보육교사들의 인성과 자질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사 선발때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도 보육교사의 자격요건 강화에 대해 한 목소리 냈다. 이미정 여주대학교 보육과 교수는 "이미 어린이집에 CCTV가 있었는데도 아동 학대를 막을 수는 없었다"며 "CCTV의 추가 설치보다 보육교사의 인성 등 본질적인 자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방하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엄격한 보육교사 양성 관리가 필요하고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육교사 자질 논란에 대해 대다수가 공감하는 것 같다"며 "국가고시나 자격시험 등을 도입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고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자 SNS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의 처방전을 비난하는 글들이 양산되고 있다.

@syd****는 "CCTV 많이 달아봤자, 언발에 오줌누기다", Moon Sun****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예산 8억도 삭감하더니...엉뚱하게도 사후 처벌에 초점 맞춘 CCTV 의무화에 천문학적 예산을 들이겠다?", @seo****는 "CCTV설치하면 어린이집 폭력사태 없어지나요? 근본적으로 아동학대 처벌 강화 및 보육교사의 처우와 질을 향상시키고 '국공립어린이집' 확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아이들과 학부모님들, 보육교사들 모두에게 더 제도적으로 좋은 대책 아닌가요?" 등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