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2013년 대선때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울경찰청장의 외압이 있었다고 권은희 의원(당시 수서경찰서 정보과장)의 폭로로 재판에 회부된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수사외압 의혹을 터뜨린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뉴시스
판결로 권 의원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권 의원 소환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권 의원은 법정에서 "김 전 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는 등 시종일관 김 전 청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

권은희 의원은 이날 김 전 청장의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소식에 “참담하고 답답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권 의원은 “명백히 중간수사결과 발표내용과 (최종) 수사결과가 다름에도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판단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축소·은폐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권 의원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권 의원은 지난해 7월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로부터 김 전 청장의 형사처벌을 끌어내기 위해 법원에서 일부러 위증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