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국회의원 김회선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9일 교육감의 교육자치의 실태를 점검하는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9시 등교 강행과 자사고 지정취소, 고교배정 방식 변경 시도 등 일부 교육감들이 정책을 살펴보고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김회선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양준모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의 환영사와 정갑윤 국회부의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이성호 교수가교육자치의 실체와 개선방안’, 황영남 서울영훈고 교장이 교육자치와 학교의 자율성’ 박정수 교수가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가 있다.

이성호 교수는 좌파교육감이 내세운 공약 중 무상급식을 제외한 자사고, 대학정책, 교과서에 관한 문제는 현행법상 교육부의 소관사항으로서 교육감의 업무-권한을 벗어남을 지적하고 좋은 교육감과 나쁜교육감의 특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황영남 교장은 지방교육정책의 비전문성과 정치성, 임의성, 불안정성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실태와 학교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마지막으로 박정수 교수는 현행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으로 ▲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된 교육행정 ▲ 광역교육자치로 주민의 직․간적접 참여와 통제가 곤란하고, 통솔범위가 지나치게 넓을 뿐더러 획일적 교육행정의 폐단을 초래 ▲ 반 지방 행-재정과 교육 행-재정의 분리로 교육에 대한 완성도가 저하됨을 지적하고, 교육감 선거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오세목 자사고교장협의회 회장,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 서인숙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대표, 이주호 전교과부 장관(가나다순)이 토론에 참여하여 교육자치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진정한 교육자치의 모형을 탐색하는 자리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