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27일 ‘실업급여 토론회’ 진행

[미디어펜=박혜지 인턴기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7일 서울시복지재단 별관 교육장에서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실업급여 최근 흐름과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현재 실업급여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직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상훈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는 '이번 판결을 통해 본 실업급여의 최근 흐름과 분석'을, 김병인 성공회대 강사가 '한국의 고용복지연계정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이후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김성희 서울시노동권익센터 소장,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 간사 중심으로 한 토론과 청중 참여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한 시민이 실업급여와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소송은 16년간 항공사 부사무장으로 일하고 지난 '13년 3월 퇴직한 A씨(남, 당시 59세)가 동일한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거부당한 것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지난 1월23일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같은 업체지만 다른 부서에 지원하기 위해 원서를 냈기 때문에 구직활동이라 볼 수 있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이번 토론회에 앞서 작년에는 육아휴직급여와 국민연금법 장애연금제도에 관련 시민 소송을 대리해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토론회를 개최해 각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