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비온뒤무지개재단’이 사단법인 설립신청을 허가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4일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비온뒤무지개재단은 법무부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허가 절차를 미뤄지고 있다며 재단 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은 부당한 처분 및 의무 불이행 등 국가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국민이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다.

비온뒤무지개재단 측은 "법무부가 내부적으로 사실상 불허 결정을 하고도 이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이런 결정이 반인권적이고 차별임을 알고 있다는 증거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 트랜스젠더 부모 등 340명이 설립한 비온뒤무지개재단은 국내 최초 성적소수자를 위한 재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