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교육감 "4월 누리과정 예산 바닥 중대 결심"
수정 2015-03-09 21:32:17
입력 2015-03-09 21:18:47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 뉴스팀] 전국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예산부족으로 보육 지원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9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4월 하순이 되면 누리과정에 대해 중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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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전국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예산부족으로 보육지 지원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사진=유치원알리미 캡쳐 | ||
시도교육청 재정난은 세수 부족으로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어 들었지만 여기에 누리과정 부담액과 인건비는 상승했기 때문이다.
올해 경기도교육청이 받은 보통교부금은 전년보다 3648억원이 줄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수 감소, 학급 수 증가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1조3361억원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똑같이 4.5개월분씩(총 3903억원)만 편성하고 7.5개월분(6405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
추가 재정을 확보하지 못하면 5월 중순부터 보육료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부족한 누리과정 재원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논의한 우회 지원금, 교육부의 유보금, 지방채 발행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이나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