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지사, "보편적 VS 선택적" 복지논란 재촉발

홍준표 경남도지사 '무상급식' 지원 예산 643억원 다른 사업 투자 결정"
다음달부터 학생들 급식비 납부해야…보편적 복지vs선택적 복지 '갑론을박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 무상급지 지원 계획 철회. /자료=경상남도

11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9일 경남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 643억원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재편성해 바우처(418억원), 맞춤형 교육(159억원), 교육여건 개선(66억원) 등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홍 지사는 "(3년간) 3040억원을 받고도 (경남도교육청에서)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다"며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피력했고 결국 현실화된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의 이번 무산급식 지원 철회에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 거부를 확정하면서 교육 현장의 ‘급식대란’으로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경남지역 초등학교, 중학교의 무상급식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내달부터 저소득층을 제외한 학생 21만9000명은 급식비 납부, 이에 학부모는 연간 최대 80만원을 급식비로 지출해야 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자로 무상급식 지원은 당연한 것이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중복 지원으로 수혜 여부 확인 등에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무상급식 예산이 실효성이 없고 중복투자되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예산 책정은 경남도에서 했지만 집행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4월 급식대란이 오기 전 마지막으로 만나 타협하자"고 홍 지사에게 회동을 제안했다.

이에 경남도는 일방적인 제안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결국 무상급식 중단 소식에 학부모들은 유상급식 전환에 항의하는 1인 시위에 나섰고 11일 거제지역 11개 학교 앞에서 시위가 이어지면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과 관련해 인터넷상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 네티즌은 "무상급식은 보편적 급식이다. 의무급식이 되어야 한다. 중학교까지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이다. 이에 학교 안에서 실시되는 모든 것은 의무가 되어야 하고 급식도 의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식 아동이 상당히 많다. 꿈을 키우며 미래에 기둥이 될 아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식사마저 경제적 어려움으로 먹질 못한다면 이 또한 비극이 아닐수 없다"며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결정을 비판했다.

반면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원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무상급식 지원 중단 소식에 'oi******' 아이디의 네티즌은 "무상급식 없을 때도 아이들은 밥만 잘 먹고 다니지 않았나? 오히려 무상급식이라고 자기돈 안낸다고 안 먹는 애들도 수두룩하다더라"고 홍 지사의 정책을 지지했다.

'김**' 아이디의 네티즌은 "무상 교육과 무상 급식을 왜 같이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무상급식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급식비를 못내는 아이들에게 급식비 및 다른 지원을 해주는것이 더 올바른게 아닌가 생각된다. 밥만 먹여준다고 서민이 서민이 아닌게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