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아이 키우기 좋고, 여성 안전한 나라 만들겠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5일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스토킹법 반의사불벌죄 삭제' 등 아동과 여성을 위한 공약들을 대거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본청에서 "젊은 부부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나라, 청년의 꿈과 도전을 안철수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안 후보는 "저는 질 좋고 값싼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한 출산 돌봄 지원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출산 국가책임제 실현방안으로 저렴하고 질 좋은 반값 공공산후조리원을 대량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군·구의 인구와 출산율을 감안하되,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별 1개소를 목표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가격은 반값인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질 좋은 보육 시설 공급, 그리고 초등교육을 돌봄 기능까지 확대하겠다"며 현행 초등돌봄교실을 '독일식 전일제 교육'을 벤치마킹해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넣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정규 교육 외에 방과 후 7시까지 공동체 형성 활동과 함께 소프트웨어 수업, 회화 위주의 외국어 교육 등 양질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미래 교육혁명으로 가는 계기와 기반을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맞벌이 청년 부부의 돌봄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교육정책 차원에서 공정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2027년 임기 말에 공공 보육 이용률 70%, 국공립어린이집 10,845개 확충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공공 보육 이용률은 2016년 22.6%, 2019년 28.2%로 꾸준하게 늘고 있지만, 현재 맞벌이 청년 부부들이 희망하는 질 좋고 값싼 보육시설 수요를 감당하기엔 부족하다"며 "출산과 보육에 관한 국가책임제 취지에 맞게 공공 보육 이용률 70%를 실현해 내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여성과 아동을 향한 범죄에 대한 엄중처벌 원칙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아동과 여성, 특히 청년 여성들의 삶은 안전하지 않다"며 "2019년 기준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는 31,400건으로 2010년(2만375건)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데이트 폭력도 2013년 7,237건에서 2019년 9,85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고 목숨을 잃는 일까지 발생한다.스토킹 건수도 2013년 312건에서 2019년 581건으로 폭증했다"고 우려했다. 

안 후보는 "거절 의사를 밝힌 혹은 명시적 동의 의사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관계를 시도했다면 성폭행으로 처벌하도록 형법 297조를 개정하겠다"며 "폭행, 협박, 위협 등 무력을 사용하거나, 미성년에 대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감형 등을 금지하여 강력 처벌하도록 하겠다"고했다.

안 후보는 스토킹 처벌법에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안 후보는 "스토킹 처벌법이 발의된 지 22년 만인 지난 3월 통과했으나 '반의사불벌죄'가 들어가면서, 가해자가 합의와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위협, 협박, 보복폭행으로 이어지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함과 동시에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은 가중처벌하도록 하겠다"며 "또 현재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와 관련 최소 1km 이내 접근금지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안 후보는 "제2의 N번방, 디지털 성 착취가 일어나는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을 묻겠다"며 "민·형사상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디지털 성 착취에 가담한 플랫폼과 운영자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