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등 노조, 노동시장 유연성 양보안하면 '결단'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경총(회장 박병원)이 노사정위 탈퇴도 고려하는 등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통상임금 정년연장 비정규직대책, 최처임금인상 등이 기업의 현실을 무시한채 노조입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경총은 노사정위에서 노동경직성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성제고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와 전문가그룹이 친노조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시각을 드러낸 셈이다.

경총은 이번에는 노사정위에서 보여주기식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정부 체면세워주기식 협상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경총의 분위기다.

정부는 최근 노골적으로 재계를 압박해왔다. 최경환 부총리는 재계에 대해 적극적인 임금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전경련 상의 경총 무협 기협 등 경제5단체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를 촉구했다.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인상도 압박했다. 최경환 부총리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정치권도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 문재인대표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대통령과의 여야영수회담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는 제자리를 걷고 있다. 민주노총은 아예 노사정위에 불참하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전체 근로자의 5%도 안되는 귀족노조들이 비정규직 문제등에 한치의 양보도 안하면서 통상임금과 정년연장등에서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노총도 통상임금과 정년연장 근무시간 단축, 비정규직 해법등에서 별다른 양보움직임이 없다. 산하연맹을 의식해서 타협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총은 고용과 임금인상은 트레이드오프관계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임금을 올리면 기업들의 고용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금은 정부와 노동계 주장처럼 임금인상보다 일자리창출과 유지가 더 시급하다는 게 경총시각이다.

   
▲ 경총이 노사정위원회 탈퇴도 불사하는 등 배수진을 치기로 했다. 노동계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방안이 없이 일방적인 사용자 희생을 강요하는 현재의 노사정위 협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부총리가 최근 전경련 경총 등 경제5단체장을 만나 적극적인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수출및 내수기업 모두 극히 경영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성전자마저 임금을 동결했다. 자동차 전자 철강 화학 조선 해운 건설 주력업종 대표기업들이 사업재편과 구조조정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나 노조 주장처럼 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임금을 대폭 올리고, 납품단가마저 크게 상향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조는 타협하거나, 양보할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희생하라는 현재의 노사정위 협상방식은 안된다. 실제로 한국노총은 전체 근로자들의 상위 5%집단이다. 연봉 1억원을 받는 고액근로자들이다. 여기에 전체 근로자의 4~5%를 차지하는 민노총까지 합하면 전체 상위 근로자 10%는 혜택받은 집단이다. 귀족노조들이다. 노사정위 협상안은 이들 상위 10%의 귀족노조의 혜택을 공고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나 정치권은 한국노총 민노총의 행태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상위귀족노조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 양대노조를 제외한 전체 90%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노사정위에 한국노총외에 실업청년, 자영업자, 중소기업 근로자들대표들도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 한국노총과 민노총의 주장은 혜택받은 10%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는 것들이다.

양대노조의 주장들은 대부분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고용시장을 더욱 위축시키는 것들이 많다. 비정규직이라도 고용기간을 현재의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양대노조는 비정규직의 고용기간 연장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경총관계자는 “생산성과 기업실적을 웃도는 과도한 임금인상은 10% 상위 기득권 노조를 제외하고 하위 90%의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2015년 노사정위에선 제대로 된 노동시장 유연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모든 일자리 확대의 초점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있다. 영국의 대처 전수상의 영국병 치유도 기득권노조깨뜨리기에서 시작했다. 독일 슈뢰더 전 총리의 하르츠개혁도 노동시장 유연화가 핵심이었다.  노사정위도 이제 노동경직성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을 과감하게 유연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고, 사회불안 요인이 감소한다.[미디어펜=이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