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순위서 밀려...당장 '표심' 영향 큰 쌀 시장격리만 주장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 농어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관련 분야의 대선 공약이 아직 거의 보이지 않는다.

우순 순위에서 밀려, 아직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해 12월 6일 '합니다, 소확행 공약시리즈'의 하나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약속했다.

국민 다소비 식품부터 GMO 원료 포함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게 골자다.

또 지난 1일 철학자 도올 감용옥이 운영하는 유튜브 '도올TV'에 출연, "조만간 농업·농촌에 관한 정책을 별도로 발표할 텐데, 직불금·보조금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적다"며 "소농 중심으로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그걸 '농촌·농민기본소득' 형태로 하면 만족도가 늘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야당들은 아직 농어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문제에 뚜렷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

여당도 야당도 공약을 내긴 할 것이지만, 후 순위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장 농민들의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잉 생산 쌀의 '시장격리'(수매)는 한 목소리로 요구, 정부의 결정을 이끌어냈다.

농업 관련 민간 연구기관인 GS&J인스티튜트 이정환 이사장은 "대선 후보들은 농업문제 해법을 얘기해야 한다"면서 "먹거리 안보 대책은 가지고 있나?"고, 최근 한 기고에서 지적했다.

그는 "개별 농가가 어찌할 수 없는 작황과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이는 '가격위험 완충제도'를 도입하고, 먹거리 공급과 생태환경 보전 및 탄소중립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직불제'를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한국은 국민 1인당 농지면적이 세계에서 가장 적은 나라이므로, 먹거리 안보의 한 축은 '비축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며 "후보들은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 대책의 방향이라도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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