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시승 체험기②] 저공해 그린카정책에 행정서비스는 '공해'수준
전기차 충전용 카드발급 무조건 기다려야 "이용자 외면"
차량번호 "필수 입력" 안내글도 없어
그린카 설례임은 '잠시' 첫 주행 '산 넘어 산'
그러나 한없는 생각의 날개는 전기차를 받는 순간 접어야 한다. . 주유없이 차가 움직이지 않듯이 충전없는 전기차는 무용지물이다. 전기차는 출고 때 충전카드를 함께 주지않는다. 주행자가 발급절차를 밟아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전기차 발급과정에서 운전자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행정편의'의 불편한 진실을 또 맞봐야 한다.
전기차 충전은 전용 충전소 또는 일반 콘센트 연결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콘센트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은 상당시간이 소요돼 30분가량 이용으로 80% 충전되는 급속 충전기가 보다 효율적이다.
이에 환경부 등 정부 부처는 전기차 급속충전소를 현재 177기에서 1400기로 확충하겠다고 발표했고 서울시는 앞으로 5분 이내 전기차 충전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확대 계획을 내놓았다.
문제는 전기차를 충전하는 데 필수사항인 ‘충전용 회원카드’ 발급이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 |
||
|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발급하는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인프라' 회원카드. | ||
충전용 카드신청 후 3일 뒤에 수령
기자가 최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전기차 충전용 회원카드를 신청해보니 3일이 지난 뒤에야 받을 수 있었다.
출고 전 발급 신청을 마치지 않는다면 상당시간을 지체한 뒤에야 충전소 이용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전기차 충전용 카드를 급하게 발급 받아야 한다면 배송비 자체를 이용자가 지불해야 한다. 충전용 카드는 인천 서구에 위치한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 발급·배송하기 때문에 제주, 부산 등 지방 거주자는 무조건 기다려야하는 구조다.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모 사업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충전용 카드 발급은 이원화시켜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사용자편의 외면한 카드발급 이원화
한국환경공단 측은 “공단 위치가 인천에서도 오지에 있다. 전기차 충전용 카드 신청 시 당일 우체국에서 수거해 다음날 발송한다. 공단 안에는 우체국이 없다”며 전기차 이용자보다는 자신들의 입장만 강조했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관계자는 “지자체가 카드를 발급할 수 없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충전인프라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절차 밟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 홈페이지 메인 화면은 충전소 위치만 강조할 뿐 초기 사용자에 대한 안내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2013년 11월 게재한 ‘회원가입 및 카드발급 신청 방법’ 안내 사항을 1년4개월 지난 이달 23일에서야 메인 화면에 배치시켰다.
'사용자편의' 외면한 카드발급 홈페이지
신용카드사가 신규가입자의 카드 발급 과정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배너 및 안내페이지를 구축하는 것과 달리 한국환경공단은 공급자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중이 알기 쉽게 ‘전기차 충전소 안내’ 등 기본적인 키워드가 아닌 ‘충전인프라’라는 용어를 사용, 이용자가 알기 어렵게 명칭을 설정했고 포털사이트 검색 시 ‘전기차 충전카드’ 등 단순한 키워드을 입력하면 사이트 노출되지 않았다.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가입 후 회원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차량번호 입력은 필수사항이다. 만약 출고 전 차량번호가 없다면 ‘00임0000’ 입력만으로 카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전기차 등록 후 차량번호 사항을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안내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측은 이같이 중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는커녕 차량번호 미입력 시 카드 이용을 정지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 |
||
| ▲ 한국환경공단 '충전인프라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
지난해 10월 전기차 민간 보급사업을 실시한 서울시는 차량번호 입력 후 카드가 발급되는 사항을 최근에서야 파악했다.
차량번호를 입력하려해도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수정할 수 없다. 무조건 전화로 수정 요청을 해야하는 구조다.
환경부 측은 “한국환경공단에 전화로 하는 것이 빠르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화가 몰릴 경우 이용할 수 없다. 공급자 위주의 행정 절차를 도입한 것이다.
저공해 걸맞는 그린카행정서비스 절실
현재 전국적으로 전기차는 3100여대가 운영 중이다. 2020년까지 전기차 20만대를 보급하겠다고 정부 부처가 강조하고 있지만 상용화 초기부터 가장 중요한 사항을 외면하고 있다.
그린카는 친환경 저공해 차이다. 그러나 그린카권장의 행정서비스에는 저공해가 아닌 '공해'가 잔뜩 끼어있는 대한민국. 사용자 눈높이를 맞추는 '디테일' 그린카행정서비스가 절실한 시점이다.
| ▲ 친환경 저공해 전기차 보급확대에는 전기차 사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국민 눈높이 맞춤의 행정서비스가 실종상태다. 그린카는 저공해나 그린카 보급을 위한 행정처리는 행정편의의 '공해'가 여전하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