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부메랑…전기보일러 설치 비용 33조원·기존 도시가스 인프라 해체시 부담 가중
   
▲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사진=한무경의원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문재인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가스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대체하면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도시가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난방 방식 변경시 가구당 연간 169만5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국내 일반 가정이 연평균 가스 690㎥과 전기 3200kWh를 사용하면서 95만5000원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7289kWh 기준 265만원으로 급증한다는 것이다.

전기보일러 설치에도 33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말 기준 전국 주택난방 1583만1795세대 중 794만5898만세대가 12kW급 전기보일러를 새로 구축할 때 발생하는 값이다. 

구체적으로는 △기기비 90만원 △설치비 28만원 △증설비 200만원 △한국전력공사 납입금 98만원 등 416만원으로, 기존 도시가스 인프라 해체에 드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 의원은 "정부가 대선 후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각각 10.6%·16.2%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탄소중립 본격화시 요금 인상 주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며 "비싼 재생에너지 기반의 국내 중·장기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기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출 방안이 포함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들이 요금 폭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에는 탄소중립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등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 빠져있다"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만 세울 것이 아니라 전력 수급 안정성 확보 및 전기요금 인하 방안 등 실질적 대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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