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사업과 관련해 1100억원대 납품 사기로 수백억원을 챙긴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구속)이 구속기소됐다.

   
▲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1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한 이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공군 준장 출신 권모씨(60)와 일광 계열사 임원 조모씨(49)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 등은 2009년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가 방위사업청에 EWTS를 공급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정부를 속여 납품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대금 9617만달러(한화 약 1101억원)어치의 예산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사업이 2007년 9월 EWTS 사업 예산으로 1억달러 이상을 책정한 부분과 해외 제품을 도입하기로 한 사실을 이 회장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WTS 공급 가격에 대해 터키 하벨산사는 5120만달러로 책정했다. 하지만 방사청에 9617만 달러가 소요된다고 이 회장은 주장하며 계약을 성사시켰다.

납품 가격을 높인 명분은 EWTS에 탑재될 핵심 소프트웨어(SW)의 국산화였고 국내 협력사 등을 통해 새로운 SW를 연구·개발하겠다는 이 회장 측 제안한 부분이 받아진 것이다.

반면 연구개발은 실체가 없었고 국내 협력사는 하벨산사로부터 하청받은 SW 개발 사업을 솔브레인 등 일광공영 계열사 등으로 재하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2012년 7월 납품된 SW은 하벨산사가 이미 개발해 놓은 제품이거나 싱가포르 및 프랑스 업체로부터 사들인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일광공영 측은 싱가포르에서 구매한 SW의 중도금을 내지 못해 이용 중단 조치가 내려졌고 업체 측이 중단한 프로그램을 작동되지 않다도록 한 뒤 방사청에 납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납품 단가를 부풀린 이 회장은 하벨산으로부터 55억2000만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기고 국내 협력사에게서 하청업체 선정 대가로 51억6000만원을 받았다.

합수단은 일광공영 계열사가 받은 재하청 대금 중 사업 실체가 없는 84억원은 사실상 이 회장의 무기중개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 일부 실체가 있는 재하청 대금 중 해외 SW를 구매하는 데 쓴 돈을 뺀 차액 21억원까지 포함해 216억8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이 회장이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같이 이 회장 측이 챙긴 돈이 정관계 로비 등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합수단은 현재 자금 추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