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급기반 확대, 국제 곡물 유통구조 핵심 진입 필요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상승하던 국제 곡물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가파르게 오르면서, 장기간 곡물 가격이 치솟는 '식량 슈퍼사이클' 시대로 진입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코로나19로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 전쟁으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국제 곡물 교역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이 단기간 내 끝날 가능성이 낮고, 예비 수요와 가수요 증가로 곡물 수출국의 재고가 급감하고 있으며, 잦은 기상 이변도 변수다.

대규모 식량 수입국인 중국 등 수입국들의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데다, 미국의 통화정책이 더욱 긴축적으로 바뀌면서, 금리가 급등하고 환율도 불안하다.

   
▲ 밀 농장 수확 장면/사진=연합뉴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은 최근 2022~2023년 국제 밀과 옥수수 가격이 약 10~20% 상승할 것이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이런 고 곡물 가는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가공용 옥수수와 사료용 밀의 흑해 산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대체 수입을 하더라도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식량 슈퍼사이클 시대에, 대한민국의 먹거리 대책이 '발등의 불'이 됐다.

농경연은 "단기적으로 대체 원산지 개발과 국내 물가 영향 최소화를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비축 등 국내 공급 기반 확대, 국제 곡물 유통 부문의 핵심 진입을 통한 국제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농업전문 연구기관인 GS&J 인스티튜트는 단기 대책으로 최종 위험 단계를 가정한 행동 지침을 수립하고,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식량안보'에 필요한 예산 확보, 법적 구속력 강화, 평시 및 비상 시 모두 실현 가능한 정책수단 및 세부 대책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종합적인 식량안보체계 확립 등을 제언했다.

동 기관 김용택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이나 스위스 등과 같이, 안보 대상인 에너지,자원, 식량 등을 종합적으로 묶어 관리·운영하는 체계를 갖추고, 민간 부문도 국가 안보에 동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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