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해 사상 최고 수준이던 한국의 민간 부채의 부실 위험이 큰 위기 없이 '연착륙'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후,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급증했다.
통상적인 부채비율은 총 부채를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값이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어, 이 지표만 가지고는 부채 위험도를 평가하기 힘들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제결제은행(BIS)에서 발표하는 '신용 갭' 지표를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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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사진=한국은행 제공 |
신용 갭은 경제규모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부채 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다.
양(+)의 신용 갭은 경제 규모에 비해, 가계와 기업의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의미다.
미국의 민간 신용 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던 지난 2008년 최고치를 기록했고, 중국은 '경제 경착륙'이 우려됐던 2015년에 가장 높았다.
BIS에 따르면, 한국의 민간 신용 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작년 3분기 기준 18.9%로 역대 최고치였고, 조사 국가 중 3위였다.
부채비율의 전년 대비 변화는 부채비율에서 추세선을 제거한 신용 갭과 흡사하다.
정여경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를 감안하면, 한국의 3대 부문(가계, 기업, 정부) 부채는 2021년 2분기 이후 '디레버리징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성장 동력은 다소 약화되겠으나, 큰 위기 없이 부채 문제가 수습되는 구간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차기 금융 수장'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18일 이 후보자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 따르면, 그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과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이 계속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채 증가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은 대내외 충격 발생 시 금융·경제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경기·물가 상황에 맞춰 완화적 정책들을 정상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금리 조정 시그널을 통해, 스스로 가계 부채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 대출자별 DSR 규제에 대해서도 "소득에 비해 높은 가계부채는 대내외 충격 발생 시 부실 위험을 키우고, 소비둔화 등을 통해 실물 경제의 하방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그동안 강화된 DSR 규제가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작지 않음을 감안할 때, DSR처럼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원칙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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