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지 악화 시 경상수지도 악화 가능성...거시경제 전반 악영향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된 한국이,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무역수지도 악화되면서, '쌍둥이 적자'가 우려된다.

한국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지난 2019년 12조원이던 것이,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2020년 71조 2000억원, 지난해는 75조 4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무역수지 역시, 올해 1월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15.2% 증가에 그친 반면 수입은 35.5% 급증, 48억 30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 기획재정부 청사/사진=기재부 제공


이런 상황에서, 재정수지가 악화되면, 무역 포함 경상수지도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관계 분석' 보고서에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재정수지가 악화되면 경상수지도 나빠질 수 있다"면서 "해당 영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 전반에 전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정 적자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는 이자율을 상승시켜, 가계 및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비 및 투자의 감소로 연계될 수 있다는 것.

또 경상수지 적자 확대는 원/달러 환율을 오르게 하고, 대외 신인도에 악 영향을 미쳐, 국내 기업의 해외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어 "재정수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더라도,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 지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원유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등에 따라 경상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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