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보다 실질 가격 낮은 맥주‧소주, 주류세 올려야?
수정 2015-04-11 12:13:29
입력 2015-04-11 12:09:48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소주와 맥주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콜라보다도 낮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포럼 3월호에 실린 ‘국내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효과적 정책대안 모색’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실질가격에 근거한 소주와 맥주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콜라보다 낮았고 전했다.
2005년의 물가지수를 100으로 보고 각 년도의 콜라와 맥주, 소주의 물가지수를 비교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모든 물가 가중치를 반영해 실질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그 결과 소주는 2000년과 2002년부터 2004년에 콜라보다 약간 높은 물가지수를 보여주었을 뿐 항상 콜라보다 낮았다.
우리나라는 국가 세수 확보차원에서 주류의 출고가격 또는 수입신고 가격에 종가세 형식으로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세금에는 주세 이외에도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추가된다.
보고서에는 주류의 실질가격은 낮은 편이며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김광기 교수는 “우리나라와 같이 음주에 매우 관대한 국가에서 음주폐해를 줄이려면 주세를 50% 인상하고 주류광고를 금지하며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