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태경 의원
새누리당의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하태경 의원이 성완종리스트에 대한 특검수사를 촉구했다.
하의원은 13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리스트 의혹을 해소하기위해선 조기에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에 남아있는 정경유착을 발본색원하려면 특검도입을 주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하의원의 YTN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 신율 앵커: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말 그대로 정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은 물론이고 여당 중진의원들이 구명 전화를 받은 걸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데요. 결국 검찰도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검찰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던 여당 소장파 의원 가운데 한 분이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연결해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 신율:가장 먼저, 아침소리에서 하태경 의원께서 기자회견 해가지고,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 당시부터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신 건가요?

◆ 하태경:당시에는 의혹이 없어야 한다. 부정부패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알려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당과 청와대가 흔들리면 안 된다. 의혹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강한 촉구성 기자회견을 한 것이죠. 그런데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 수 없었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죽음을 걸었다는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믿고 있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무작정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죠.

◇ 신율: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이제 새누리당 차원에서도 입장이 정리된 것 같더라고요. 김무성 대표도 검찰 수사를 촉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요.

◆ 하태경: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 원칙을 저희가 밝힌 거지만, 지금 주말을 거치면서 일부 홍준표 지사 측근 관련해서는 시인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하겠다고 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이 잘못하면 정쟁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권력 핵심들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야당에서는 총리하고 비서실장 업무 중단해라, 물러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 신율:네, 직을 내려놓으라고 했죠.

◆ 하태경: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관계가 나오고, 수사하겠다는 원칙이 밝혀진 이상, 특검을 조기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빨리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 신율:특검을 조기에 도입하는 것, 그런데 지금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검찰은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하태경:그것보다도, 검찰이 할 수도 있는데, 이번 사건이 상당히 정치성이 강한 사건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국민들의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정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두 가지 요건을 더 잘 충족할 수 있는 옵션을 정치권이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은 어차피 결국은 지금 정권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차원에서 상설특검법을 통과시킨 이유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여야가 공유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필요한 사건이다. 솔직히 저는 여야 대표가 입을 맞춘 듯이 특검을 뒤로 미룬 것은, 상당히 현 시국에 안일한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일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특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강도가 예전보다 조금 약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측도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하태경:그래서 여야 공히 특검 카드를 꺼내지 않는 것은, 어쨌든 국민들한테 정치권 전체가 공멸할 수 있는, 그런 신뢰상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어쨌든 2006년, 2007년부터 나왔잖아요. 김기춘, 허태열 실장 관련한 게, 2006, 2007년 사건이고, 당시 노무현 정권도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언론에서는 노무현 정권까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당도 여기서 특검을 소극적으로 이야기 할 경우에는,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정권 레임덕이 아니라 정치 레임덕 자체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있고, 때문에 여야 국회에서 어쨌든 저 같은 소장파나 혁신적인 사람들이 특검 주장을 조금 더 강하게 외치고, 지도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해서,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정권 차원의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 조기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 하태경:정권을 넘어서 정치권 전체의 레임덕이 온다는 거죠.

◇ 신율:지금 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하태경:중요한 것은 그거 같아요. 지금 리스트 당사자들은 다 의혹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스스로도 특검이 되었을 경우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왜냐면 당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다.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히는 것이 가장 지금 상황에서는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신율:협조는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이 성완종 리스트라는 메모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지금 너무 굵직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까지 시작해서, 역대 청와대 비서실장이 쭉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최대한 협조한다고 하더라도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 하태경:그건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대신에 총리나 비서실장은 이름만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직무를 중단하라는 것은, 어쨌든 이걸 정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특검을 이야기하는 게, 정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데 왜 이걸 자꾸 현 검찰에 맡기면, 현직에 있는 비서실장, 총리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그런 이유로 또 정쟁을 만들고, 이런 정치권의 모습은 오히려 국민들한테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네, 어쨌든 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고 성완종 전 회장의 자살문제, 이것을 두고서 정치권 일부에서도 이른바 별건수사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원외교 문제로 갔다가, 또 이게 분식회계로 갔다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별건수사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되지 않았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그래서 검찰이 일부 책임이 있다. 그런데 그런 관행이 지속되고 있고, 또 검찰이 지금 그 이유 때문에 현재 검찰이 이 사건을 계속 맡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내에서는 굉장히 중립적인 사람을 뽑았다고 하지만, 그건 검찰 내에서의 이야기이고, 국민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정말 신뢰할만한 사람을 특검으로 세워가지고, 이걸 수사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법적인 사안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과거 정치사에 있어서 완전히 단절할 수 있는 이정표를 만들어야 하는 사건이고, 때문에 제가 계속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별건 수사는 저는 없어져야 할 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국회 차원에서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검찰 차원에서라도 별건 수사를 통해서 계속 자살자가 생기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네, 그리고 지금 검찰의 별건수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자원외교 수사는 계속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국민들이 그런 시각을 보내고 있는 상태에서 자원외교 수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 하태경:그 부분은 지금까지 수사해온 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마무리는 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언론에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자원외교 수사에 성완종 전 회장이 별 연관이 없었다. 그래서 다른 건으로, 가족들을 뒤지기 시작했다고 나오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자원외교 수사 들어갈 때 충분한 증거가 있어가지고 들어갔겠거니 생각했는데, 이 부분도 검찰이 너무 정치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치적 수사가 되다보니까 충분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들어갔고, 그래서 결국 사람이 한 사람 죽었고, 물론 거기서 파생된 새로운 현안은 반드시 다뤄야 되겠지만, 과거에도 수 십 명이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별건 수사가 결국은 국민에 대한 무리한 인권침해로 갈 가능성이 확인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신율:그리고 이것이 4.29 재보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 하태경:총선과 상관없이, 저희 당을 포함해서 정치권에서는 과거에 세월호가 일종의 적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정치권에 쌓이고 쌓인 적폐가 거의 다 해결이 되었는데, 마지막 남은 단계가 아닌가 싶고, 이번 정치권의 이 적폐를 정말 뿌리를 뽑아가지고, 새로운 정치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좋은 계기가 생겼다. 그래서 선거를 초월해서, 뭐 국민들이 알아서 심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정치권이 그걸 초월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계속 특검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신율:알겠습니다. 하 의원님 회의 들어가셔야 하는데,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디어펜=이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