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김정은 사이버테러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의제돼야

▲ 하태경의원

북한 김정은 정권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 공격테러에 대한 국제공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세계 4차 사이버스페이스 총회(GCCS)에서 북한 정권의 사이버테러위협이 총회 의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의원은 네덜란드 정부에 이를 요청하는 공식서한을 보냈다. 세계 사이버스페이스총회는 16일부터 17일까지 열린다.

이번 총회는 급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대처방안, 인터넷 기반 경제환경의 팽창에 대한 민관 협력방안, 사이버보안 문제 및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 등이 집중 논의된다.

하의원은 이번 서한에서 “북한정권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이버테러 위협이 추가적인 의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소니픽처스 해킹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북한 정권의 사이버공격은 실체적 위협으로서 국제사회의 안보를 심각히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이번 총회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의제에 매달리기보다는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이라는 보다 분명하고 시급한 의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이그 총회는 북한정권의 파괴적 행위를 엄중히 경고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하의원이 네덜란드 정부에 보내 서한 전문이다.

제4차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GCCS 2015: Global Conference on CyberSpace 2015)가 현지일자로 16일부터 17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다. 2011년 런던, 2012년 부다페스트, 2013년 서울에 이은 이번 총회에서는 ▲급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대처방안, ▲인터넷 기반 경제환경의 팽창에 대한 민관 협력방안, ▲사이버보안 문제 및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직전 3차 총회 개최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헤이그 총회의 성공적 진행을 기원한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번 4차 총회의 의제로 한 가지 사항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북한정권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이버테러 위협이다. 지난해 미국 소니픽처스사 해킹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북한 정권의 사이버공격은 잠재적 위험요인이 아닌 실체적 위협으로서 국제사회의 안보를 심각히 저해하고 있다.

이번 헤이그 총회에서 사이버범죄 대응방안이 논의된다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국제 사이버 공간의 보다 의미있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하는 것이라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의제보다,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이라는 보다 분명하고 시급한 의제가 논의되어야 마땅하다. 헤이그 총회는 북한정권의 파괴적 행위를 엄중히 경고하고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 이것은 국제질서를 유지하려는 문명국들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이에 본의원은 이번 제4차 사이버스페이스 총회를 개최하는 네덜란드 정부측에 위와 같은 의견을 담은 요청서한을 발송했다. 아무쪼록 총회 개최국을 비롯한 참가국들이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이라는 시급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성명 발표 등 총회의 권위를 담은 강력한 입장표명을 취해주기를 정중히 기대한다. [미디어펜=이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