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동운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최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의 하나로 '법인세와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을 제안했다.

18대 국회는 '1% 부자에게 세금을 더 매겨 나머지 99%가 잘사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주도로, 2013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누진소득세 체계를 종전의 4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종전의 35%에서 3억 원 초과 경우에는 38%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런 실정에서 문 대표는 소득세에 대해 “최고 세율 구간 설정을 높이고 누진율도 높여야 한다”며 “금융과 자본 소득 및 재산 소득에 의한 고소득에 대해서도 적절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또 문 대표는 '법인세 정상화’를 내세워, 이명박 정부 때 취해진 법인세 등 인하 조치를 '부자 감세’라는 말로 표현하여 “대기업에 대한 최고 세율을 '부자 감세’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3월 31일에 발표한 4·29 재·보선 정책 공약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2%에서 감세 전인 25%로 환원하고(주: 이는 지방정부가 제외된 법인세율임), 과세표준 구간의 최저한세율을 상향하며, 재벌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지원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여기서는 '법인세율 인상’을 다룬다.

세계는 지금 법인세율 인하 경쟁 중!

세계는 지금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 추세를 소개한다.

(1) 권역별 법인세율 인하

<표 1>은 2006∼2014년간 권역별 평균 법인세율 인하를 나타낸 것이다. 특징을 요약한다.

▪ 글로벌 평균 법인세율은 2006년에 27.5%였는데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2014년에 23.64%로 낮아졌다. 감소폭은 -3.86%포인트.

▪ 감소가 큰 권역부터 차례대로 쓴다.

- 1위: 아시아(-7.08%포인트) 2위: 북미(-4.8%포인트) 3위: 유럽(-4.02%포인트)
- 4위: 오세아니아(-3.6%포인트) 5위: OECD(-3.56%) 6위: EU(-3.49%포인트)
- 7위: 아프리카(-2.97%포인트) 8위: 남미(-1.55%포인트)

▲ <표 1> 권역별 평균 법인세율 인하, 2006∼2014(단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한 법인세율임. /자료= KPMG.

<표>에서 보듯이 권역별 평균 법인세율은 모두 낮아졌다. 글로벌 평균 법인세율은 2006년에 27.5%였는데 불과 8년 만에 23.64%로 3.86%포인트나 감소했다. 이는 세계 모든 권역에서 법인세율이 인하됨으로써 나타난 결과다.

이는 '세계는 지금 법인세율 인하 경쟁 중’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다.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최근에 이를수록 법인세율은 큰 폭으로 인하되어 왔다. 문재인 대표는 불과 8년 동안에 일어난 이 같은 엄청난 세계적인 변화를 알지 못하는 것일까?

(2) 국가별 법인세율 인하

<표 2>는 G7을 비롯하여 변화가 두드러진 몇몇 국가들의 2006∼2014년간 법인세율 인하를 나타낸 것이다. <표 2>에는 평가를 위해 '2013년 GDP에 대한 법인세 비중’과 '2013년 총조세에 대한 법인세 비중’을 포함시켰다. 특징을 요약한다.

▪ G7 국가 가운데 미국과 프랑스는 법인세율이 2006∼2014년간 변화가 없다.

▪ 일본은 2006년에 40.69%였는데 2012년에 38.01%로 인하한 후 2014년에 35.64%로 또 인하했다. 감소폭은 –5.05%포인트.

▪ 독일은 2006년에 38.34%였는데 2008년에 29.58%로 인하한 후 2014년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감소폭은 –8.76%포인트.

▪ 영국은 2006년에 30%였는데 2009년부터 인하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 21%로 낮췄다. 감소폭은 –9%포인트.

▪ 이탈리아는 2006년에 37.25%였는데 2008년에 31.4%로 인하한 후 지금까지 같다. 감소폭은 –5.85%포인트.

▲ <표 2> 국가별 법인세율 인하와 법인세 비중, 2006∼2014 (단위: %). *는 2012년 자료, ∼는 자료 없음을 나타냄. /자료='법인세율 변화’는 KPMG, 그 외는 OECD.

▪ 캐나다는 2006년에 36.1%였는데 2008년부터 인하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 26.5%로 낮췄다. 감소폭은 –9.6%포인트.

▪ 스웨덴은 2006년에 28%였는데 2009년부터 인하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 22%다. 감소폭은 –6%포인트.

▪ 러시아는 2006년에 24%였는데 2009년부터는 20%다. 감소폭은 –4%포인트.

▪ 중국은 2006년에 33%였는데 2008년부터는 25%다. 감소폭은 –8%포인트.

▪ 싱가포르는 2006년에 20%였는데 2008년에 18%로, 2010년에 17%로 낮췄다. 감소폭은 –3%포인트.

▪ 한국은 2006년에 27.5%였는데 2009년에 24.2%로, 2011년에 22%로 인하했다가 2012년에 24.2%로 인상했다(이 비율은 중앙·지방정부를 포함한 것임). 감소폭은 –3.3%포인트. 한국은 OECD 평균 감소폭 –3.56%포인트보다 작다.

▪ 2014년에 134개국 가운데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부터 10개국을 순서대로 쓴다.

1위: 아랍에미리트(55%) 2위: 미국(40%) 3위: 일본(35.64%) 4위: 앙골라(35%), 5위: 아르헨티나(35%) 6위: 몰타(35%) 7위: 수단(35%) 8위: 잠비아(35%) 9위: 수리남(34.5%) 10위: 브라질(34%)

▪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134개국 가운데 알바니아로부터 러시아를 거쳐 우크라이나에 이르는 구사회주의 18개국의 법인세율은 9%∼21% 범위에 속한다. 중국만 25%로 높다.

특히 구사회주의 국가들의 법인세율이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낮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필자는 그 답을 '경제발전에 필요한 해외자본 유치’에서 찾는다. 즉, 구사회주의 국가들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한결같이 법인세율을 낮게 책정했고, 지속적으로 낮춰온 것이다.

한국은 OECD 34개국 중 GDP 대비 법인세 부담 많기로 5위

'법인세율’의 국제비교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 실제로 납부하는 법인세는 감면 등 여러 조치로 인해 법인세율 수준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중국은 법인세율이 25%이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15%를 적용한다.

미국은 법인세율이 2014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40%이지만 GDP 가운데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은 2013년에 2.29%다. 그런데 영국은 법인세율이 2014년에 미국의 절반 정도인 21%이지만 GDP 가운데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은 2013년에 2.54%로 미국보다 높다. 이런 점에서 OECD는 법인세율 대신 'GDP 가운데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을 유용한 지표로 내세워 관련 자료를 발표한다.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 2014년에 중앙·지방정부를 포함한 법인세율이 24.2%로 문재인 대표가 문제로 삼을 만큼 비교적 낮지만 'GDP 가운데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은 3.685%로, 크기가 2012년에 OECD 34개 국가 가운데 5위다. 한국은 이 비중이 OECD 평균 2.876%보다 훨씬 크다.

이 비중이 가장 높은 순서부터 차례대로 쓰면 다음과 같다. 1위: 노르웨이(8.536%) 2위: 룩셈부르크(4.886%) 3위: 뉴질랜드(4.443%) 4위: 일본(3.884%) 5위: 한국(3.339%)

한국은 OECD 34개국 중 총조세 대비 법인세 부담 많기로 3위

법인세가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떤가? 2012년 이 비중은 OECD 평균은 8.534%인데 한국은 14.881%다. 한국은 이 비중이 2012년 OECD 국가 가운데 크기가 노르웨이(24.8%), 호주(18.932%)에 이어 3위다.

문재인 대표는 한국의 법인세율은 낮기 때문에 이를 올려서 공정한 과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2014년에 OECD 평균치 24.11%와 거의 같은 24.2%로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OECD 국가 가운데 GDP에 대한 법인세 비중은 2012년에 3.685%로 크기가 5위고, 총조세에 대한 비중은 2012년에 14.881%로 크기가 3위다. 한국은 법인세율은 낮지만 법인세 부담은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표에게 고한다. "한국은 법인세율을 더 낮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기업들은 줄지어 해외로 빠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박동운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