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 연금 현행보다 월 5만~19만원 삭감 그쳐
[미디어펜=임창규 기자] 신규임용 9급 공무원연금이 기존에서 5만원 감소한 연금을 받게된다.
지난 1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합의한 개혁안을 적용하면 내년에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이 30년 동안 재직할 경우 월 132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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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임용 9급 공무원연금이 기존에서 5만원 감소한 연금을 받게된다/사진=연합뉴스TV | ||
공무원 연금액은 평균소득과 재직연수, 지급률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핵심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이다.
공무원단체는 지급률 1.75%를, 정부는 1.70%를 내세웠다. 최종적으로는 정부안대로 1.70%로 귀착됐다.
이로써 공무원연금이 9급을 기준으로 5만원 정도가 줄어든 셈이다. 개혁안 이전의 지급률인 1.90%를 적용할 경우 내년 임용 9급 공무원은 매월 137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 매월 132만을 받는다.
1996년 9급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앞으로 10년 더 근무하고 퇴직하면 연금 수령액이 월 20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10만원 깎인다. 또 2006년 9급으로 임명된 공무원이 20년 더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169만원에서 150만원으로 19만원이 줄어든다.
반면 공무원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비율을 의미하는 기여율은 현행 7.0%에서 9.0%로 올라간다.
이로써 내년부터 신규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현행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증가한 셈이된다.
이번 개혁안이 통과되면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부터 2085년까지 70년 동안 장기 총재정부담은 현행 제도 하인 1987조1300억원보다 340조~350조원 줄어든 1636조∼1646조원이다.
총재정부담이란 정부가 공무원 개인과 매칭 형태로 내는 보험료인 부담금, 연금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보전금에 퇴직수당까지 더한 금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