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특사 반대' 외치는 민주당의 동상이몽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검토되고 있다는 설이 제기되자 친문과 친명계 사이 동상이몽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김 전 경남지사가 ‘복권’ 될 경우 이재명 대표 중심 단일대오에 균열이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김 전 지사의 복권 문제를 두고, 당내 계파 갈등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론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표면상으로 김 전 경남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한 부속이 돼선 안 된다는 이유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15년 정도의 형량을 남겨두고 있다. 반면 김 전 지사는 만기 석방까지 5개월 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대통합을 위함이라지만, 수감기간 15년 남은 이 전 대통령과 5개월 만을 남겨둔 김 전 지사를 동일선상에 두는 것은 국민화합은 물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논리다. 

이에 김 전 지사 마저 지난 7일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하고 특사 발탁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아무런 실익도 없이 이 전 대통령의 사면 파트너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자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김 전 경남지사의 특사 거부에는 이면이 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특히 김 전 지사가 가석방 거부의사를 밝힌 것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보단 정치적으로 ‘복권’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따른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되거나 만기 출소할 경우 오는 2028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 전 지사가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고, 친문계 구심점으로 부상하기 위해선 ‘복권’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친문계인 고민정 의원이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5년 형기가 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만기 출소 넉 달이 남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을 단행하는 것은 면피성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을 기대하겠다”며 복권이 포함된 사면을 거듭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더불어 친명계가 김 전 지사의 가석방을 외면하고 있는 것에도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 가속으로 이 대표의 리더십에 불만이 공공연하게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친문계의 적자인 김 전 경남지사가 성공적으로 정계에 재기할 경우 이 대표 중심 단일대오 붕괴는 예고된 수순으로 평가된다. 

즉 친명계는 단일대오를 유지하기 위해 김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막고, ‘포스트 이재명’의 등장을 저지해야 하는 셈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최근 논평에서 조차 김 전 경남지사 사면에 대한 언급을 단 한 건도 하지 않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엔 적극 옹호하던 것과 달리, 이례적으로 침묵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김 전 지사의 복권 문제에 힘을 보태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돼, 김 전 경남지사의 사면을 두고 계파 갈등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분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