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혁안 9월 발표…"의대 정원 확충 신속 협의"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9월 건강보험 개혁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붕괴 위기에 몰린 소아과 진료 등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하고, 의료계와 의대 정원 확충 논의도 신속히 시작한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중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대책을 마련한다.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 보장성 강화 항목을 재점검하는 한편, 외국인 등의 가입자격을 정비해 과다 이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의 첫 건보 개혁대책인 '건강보험종합계획'은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계획에는 △입원·수술·처치료 인상 등 수가 정상화 △재정 투명성 제고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지속 추진 등 건보료 형평성 확대 △고가치료제 등재기간 단축 등 접근성 강화 등이 담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께서는 빈부격차 없이 의료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건강보험제도가 보편복지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복지 시스템이 되려면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정부는 아울러 적정 수준의 의료 질과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 보상, 성과기관 차등 보상 등 혁신적 지불제도를 도입하고 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위기를 맞은 필수의료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복지부는 이달 중 중증·응급·일차의료 분야 소아진료 지원 강화방안 등이 담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전공의 미달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소아과의 경우 어린이병원 사후적자보상, 아동 심층 상담 시범사업 등 지원방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어 2단계로 오는 하반기에 진료환경·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정 치료가 어려운 분야를 지원할 필수의료 지원 추가대책도 내놓는다. △지역별 병상 수급계획 수립 △전공의 배치기준 재검토 △전문의 중심 개편 △상급종합병원 평가 개편 등 필수의료 기반 개선을 위한 정책도 연중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의대 정원 증원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대규모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다. 특히 재난 트라우마에 대비해 권역 트라우마센터를 시·도 단위로 4곳에서 17곳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과 인력(센터당 2명)도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