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앞둔 지자체·교육청, 갈등 증폭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민선 자치단체 출범 1년을 앞두고 전국의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규모 정기인사를 실시할 방침이어서 지방 공무원의 동요와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경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청탁에 따른 잡음을 우려, 지자체별로 인사 원칙을 밝히며 비리 차단에 발벗고 나섰다.

11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민선 지자체 출범 1주년이 되는 내달 7월 전국의 17개 광역특별지자체를 비롯해 교육청이 올해 정기인사를 대폭 실시할 예정이다.

   
▲ 민선 지자체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전국지자체가 대폭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사 폭과 대상이 대규모로 추정되는 가운데 지자체와 교육청 일부는 인사청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는 특히 메르스 확산 최소화와 방역에 역점을 기울이는 터에 일부 지자체의 경우 7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승진과 보직 인사를 둘러싼 고질적 청탁이 난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특별지자체 가운데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나왔다.

메르스 감염자가 확산되는 지자체나 메르스 청정 지자체인 제주도 모두 메르스 확산 진화에 안간힘이다.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메르스 감염 확산 방지와 예방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있다. 와중에 이달 말 전후 올해 정기 인사를 앞두고 일부 지자체에서 청탁 등이 횡행, '메르스 인사 정국'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출처-메르스 지도

지자체들은 메르스 진화에 최우선을 두면서도 지자체별로 7월 정기 인사의 밑그림을 완성해가고 있다.

유정복 시장 취임 1년을 맞은 인천시는 올해 7월 고위직을 비롯해 2~8급 100여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이동이 이뤄질 전망이다.

경남도도 정기인사를 7월 중순 진행할 계획이며 강원도, 제주도, 익산시 등도 올해 하반기 전국 지자체의 인사가 진행한다. 

이번 정기인사는 공로연수, 명예퇴직 등에 따른 후속 인사와 조직 개편으로 대규모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선 교육청장체제의 전국의 17개 광역·특별교육청을 비롯해 전국의 일선 교육청 공무원도 올해 정기 인사를 앞두고 술렁이기는 지자체와도 같다.

◆정기인사 목전 인사청탁으로 '혼탁'

이같이 지자체의 대규모 정기인사를 앞둔 가운데 '승진인사' 청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15일 법원은 승진인사를 청탁하며 뇌물을 건네려한 한 지자체 공무원 A씨(53)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승진 인사에서 탈락하자 현금 2000만원을 식당 주인을 통해 지자체장 부인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 2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사업무 청렴도' 평가에서 일부 공무원은 승진·전보에 대한 편의를 받기 위해 수십만원을 건네거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풍'에 흔들린 한 지자체의 정책보좌관실은 인사 청탁 등으로 인해 '인사청탁실'이 됐다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지자체, 청약인사 불이익 "불사"

   

▲ 전국 지자체가 민선 단체장 출범 1년을 앞두고
대폭 인사를 준비중이다.승진청탁등이 판치면서
지자체가 몸살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보은성' '청탁성' 인사를 막기 위해 '인사 원칙'을 세웠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일 중심 발탁 인사' 원칙을 세웠다.

최근 열린 간부회의에서 홍 지사는 "예우 차원의 인사를 배제하고 일에 대한 열정, 업무 실정 중심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사 청탁에 대해선 불이익을 주고 인사 원칙이 확고히 잡혀야 된다"고 주문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1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승진'이라는 원칙을 강조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했다.

남 지사는 "3년 동안 일관되게 그 일을 쭉 잘하면 그 안에서 승진하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인사청탁 검찰 수사 의뢰 "강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11일 소방공무원 인사청탁과 관련해 검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소방공무원 A씨의 부인은 원 지사에게 지난달 중순께 '도지사 부인에게 돈을 건넸는데 남편 승진이 누락됐다. 돈을 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원 지사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 곧바로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부정정탁 등록·신고센터를 시범운영하기로 한 제주도는 원 지사에게 직통으로 보고되는 창구를 개설해 눈길을 끌었다. 

7월 지방공무원 큰 폭 인사를 앞두고 민선 지자체장의 인사 전횡을 둘러싼 갈등과 마찰이 증폭되고 있다. 반면 전향적 인사방법을 모색하는 지자체가 있어 화제다.

◆서병수 부산, 공기업 기관장 청문회 놓고 의회와 '대립각'

부산시는 고위직 인사 청문회 도입을 둘러싸고 서병수 시장과 시의회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시의회가 21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요청을 거부중이다. 

부산시의회는 2013년부터 서울시와 인천시, 광주시,경기도 등 투자기관장을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을 환기, 부산시에서도 조기 도입을 서병수 시장에게 촉구 중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7월 지자체 대폭 인사를 앞두고 대구시와 7개 구·군간 인사교류방침을 발표, 해당 공무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기 인사를 앞둔 광주광역시는 최근 수시 인사에서 시청공무원의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지원과장에 고교후배를 앉히는 등 핵심 요직에 인사, 물의를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