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지난해 1년간 국민 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절반 이상이 보험료보다 적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입인구 기준 270만명은 의료혜택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건강보험 가입자 1616만세대, 3807만명이 낸 보험료와 의료이용현황을 분석한 '2014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616만 세대 중 낸 보험료보다 받은 급여비가 적은 세대는 871만세대로 전체의 53.9%를 차지했다. 보험료보다 급여비가 1~2배 더 많은 세대는 298만8000세대(18.5%), 5배 이상인 세대는 172만세대였다.

분석대상 3807만명중에서 2014년 1년간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는 270만명으로서 전체 7.1%였다.

세부적으로 보험료 하위 20% 계층에 속하는 세대의 인구 541만9000명중에서 한 번도 진료받지 않은 가입자는 46만8000명이었다. 보험료 상위 20% 계층에 속하는 세대 인구 1035만명중에서 한 번도 의료를 이용하지 않는 가입자는 57만8000명이었다.

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세대당 월평균 2만3936원의 보험료로 내고 12만1963원의 급여를 받아 보험료 부담 대비 5.1배의 급여비 혜택을 받았다. 지역·직장가입자로 나눠보면 각각 11.2배, 3.93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상위 20% 계층은 1.1배의 혜택을 본 가운데 지역가입자는 0.89배, 직장가입자는 1.17배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자 연령대별로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비율을 보면 모든 연령대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급여혜택을 받았다.

지역가입자는 60세 이상 2.39배, 30세 미만 2.18배, 50대 1.32배, 30대 1.27배, 40대 1.11배 순, 직장가입자는 60세 이상 2.39배, 30대 1.81배, 40대 1.73배, 50대 1.62배, 30세 미만 1.19배 등이었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직장인은 1인당 연간 약 105만원정도를,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약 110만원을 진료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만 포함한 것으로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비용과 본인부담금 등이 빠져 있어 실제 지출 의료비는 더욱 많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