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학습 교육 확대 교육부 '평생교육 단과대학' 방안 발표
사이버대 "이미 평생교육 수요 담당" 설립 취지 무색 비난 
대학교육연구소 "소프트웨어 개선 등 교육 질 향상이 먼저"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교육부가 내놓은 ‘평생교육 단과대학’ 신설 방안을 두고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교육부는 성인학습자만 전담하는 단과대학 신설 내용 담은 ‘성인 전담 평생교육 단과대학 개선방안’을 발표, 기존 대학의 평생교육원을 정규 학사조직을 편입해 ‘성인학습과정’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수요가 높은 지역의 10개교를 내년께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신설 계획은 학기별이 아닌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고 다학기제, 야간/주말과정, 온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결합 ‘블렌디드 러닝’ 도입 등 수업 방식을 다양화해 성인학습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미 평생교육 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시설 등이 있는 상황에서 교육당국이 일반 대학만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교육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신설 방안과 관련해 '탁상행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현재 사이버대는 21개교(전문대·평생교육시설 포함)가 운영 중이며 약 10만명의 전체 학생 중 60~70%는 직장인 등 성인학습자가 차지한다.

제2인생설계, 자기개발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선보인 사이버대는 블렌디드 러닝을 도입하는 등 성인학습자에 맞춘 교육 환경을 구축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내놓은 평생교육 단과대학 신설안은 사이버대의 설립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방안은 일반 대학의 수익 창출만 보장하고 사이버대 설립 취지와 역할을 부정하는 편파적인 정책이다. 사이버대, 지방대 및 전문대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역할분담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반 대학의 경우 매년 8조원가량의 예산이 지원되는 반면 사이버대는 6억원대에 불과하다. 사이버대가 적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다른 정책을 통해 일반대학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원대협의 입장이다.

원대협은 “이원화된 학생모집과 교육시스템으로 인한 중복 투자, 교육 질의 이중화로 대학 경쟁력의 약화와 국가 시책인 취업률 향상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신설 방안과 관련해 대학교육연구소는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입학 정원 축소로 대학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 평생교육 단과대학이 오히려 편법을 동원해 신입생을 유치하는 학위장사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체제 도입에 따른 하드웨어 개편보다는 교육 질 향상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교연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감소되면서 대학 정원도 줄어드는 상황인데 단과대 도입으로 평생교육으로 흡수하는 것이 교육부의 취지로 보여진다. 평생교육과 관련해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등 많이 열려 있는다. 시장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흡수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 교육부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방안은 시작 단계이기에 의견수렴으로 정책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관계자는 “대학이 평생교육원을 정규학사조직으로 편입하는 것은 학교가 결정할 사항이며 10개 대학 선정은 내년에 결정된다. 현재 나온 것은 시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대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성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일반 대학을 다니는 성인학습자도 있고 계약학과 등을 통해 현재 4만6000명이 재학 중이다. 교육 수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에 제도 개선을 쉽게하는 것이다. 공청회 등을 의렴수렴 등을 통해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