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행의 급격한 통화 긴축 여파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됐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나면서 은행권 가계대출이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당국이 은행권에 '상생금융' 의 일환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3월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4월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두 달 연속 확대됐다. 한은이 발표한 5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6조 4015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1990억원 늘었다. 주담대 규모는 3월 2조 3000억원, 4월 2조 8000에서 지난달 4조 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월 1만 9000가구, 2월 3만 1000가구, 3월 3만 5000가구, 4월 3만 3000가구로 늘었다.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가 돈줄을 죄고 있는 통화 당국과 엇박자를 내며 가계부채 축소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 반 동안 총 10회 연속 금리를 인상하며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3.5%까지 끌어올렸다. 이후 2월과 4월, 5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소비자물가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통화 당국의 통화정책과 전면 배치되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등을 통한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부채 경고음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파른 금리 상승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도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은 '국내은행 가계대출 리스크 예측'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이 지난해 4분기 0.18%에서 올해 말 0.33%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금액기준으로는 1조7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도 지난 8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금융불균형 대해 지적하며 "주택가격이 여전히 소득수준과 괴리돼 고평가돼 있으며, 가계부채 비율도 최근 하락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누증된 금융불균평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은행의 가계대출도 재차 증가함에 따라 가계부채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지연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