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북 감시 시스템 구축을 국민 감청용으로 몰아

   
▲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장, 휴먼디자이너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자이데나. 대표적인 발기부전치료제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다. 고개숙인 남자, 약한 남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약으로 말 못하는 고민을 해결하곤 한다. 이 치료제를 손에 넣기 위해서는 비뇨기과에 가서 의사와 충분하게 상담한 후,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가서 구매해야 한다. 배꼽 아래 일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대한민국에서 처방전을 받아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매한다는 것은 부끄럽기 이만 저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소심한 소비자의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 주는 발기부전 치료제 중개업자는 얼마든지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는 세계 어느 곳이든 존재할 수 있다. 이용객들은 시판되고 있는 약의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싸게 구매해 고민을 해결할 것이다. 중개수수료는 교환에서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중개업자의 컴퓨터에 있는 구매자 명단이 누군가에 의해 해킹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다.

그 명단 속에는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스타 교수로 알려진 젊은 학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 교수는 연구 실적도 탁월하고 강의까지 속속 이해하기 쉽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학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구와 강의에 대한 중압감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초초한 삶이 매번 이어지다 보니 젊은 나이이지만 발기부전치료제가 없으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어려워 고민이 많았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중개업자로부터 구매했다는 내용을 언론이 "고개 숙인 지식인", "약한 걸로 채점해라" 등등 교수를 죄인시해 버렸다. 한술 더 떠 중개업자는 자신이 해킹 당한 명단 뿐 만 아니라 가지고 있던 명단을 공개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받게 만들었다.

스타 교수는 물론 그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매한 사람은 죄인인가? 처방전 없이 약을 구매한 것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도적질한 자료를 보도한 언론의 행태는 잘못이 없는가? 그리고 그 명단 이외에 더 많은 구매자를 공개한 중개업자는 책임이 없는가? 스타 교수는 중개업자를 상대로 실추된 이미지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를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구심이 샘 솟는다.

   
▲ 해킹 프로그램은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막기 위한 대공(對共)-대외용이라는 국정원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정치공세로 몰아가고 있다. 사진은 국정원 불법사찰의혹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 /사진=연합뉴스
간첩 수사를 국민 사정으로 선전 선동하는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대한민국에 일어났다. 그것도 국가의 안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이 발기부전치료제를 구매한 스타 교수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것이다. 추가 공개된 명단에 포함된 소비자들은 전 세계 20여 개국 70개가 넘는 정보기관에 해당되고 있다. 이번 일로 전 세계 정보기관의 행태가 낱낱이 공개되었다.
특히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RCS를 구매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좌파 성향 매체들은 국가정보원이 광범위하게 국민들을 사정하고 있다고 대한민국을 사정 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결국, 지난 14일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간첩수사를 위해 구매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젊은 독재자의 잔인하고 조급한 통치 행태에 대해 추가 언급했다. 김정은은 측근과 기존 권력층을 잔인한 방법을 통해 숙청하는 등 군과 당 등 주요 관리 조직을 20%에서 많게는 40%까지 교체했다는 자료도 공개했다. 특히 김정은은 잔인함, 미숙함 그리고 조급성까지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책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성과에 집착해 만족스럽지 못할 때는 간부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정은의 이런 특징은 개인 성향, 현실 인식 능력 부족, 갑작스러운 권력 세습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고 한다.

현 안보상황을 가볍게 대하는 야당

이병호 국정원장의 보고를 분석해 보면 김정은이 체제 유지의 불안감 때문에 간부를 잔인하게 숙청하고 극단적인 감정 표출로 예측하기 힘든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면밀한 감시는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국가정보원은 감시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안프로그램을 구매한 것으로 사료 된다. 그런데 이것을 국민 감청용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국을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을 너무도 무시한 것이 아닌가 싶다.

새민련은 한술 떠 코미디 같은 행동까지 했다. 보안전문가로 알려진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있는지 직접 검사한 것이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은 국민들까지 스마트폰을 검사해 준다고 하였다.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악성코드가 있다면 정상적인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가? 안철수 의원이 내 스마트폰 좀 검사해 주기를 희망한다. 정말 국익과 국민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의 열악성을 파악해 IT강국, 스마트폰강국에 걸맞게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 기회에 스마트폰을 대북풍선에 매달아

북한은 1990년 고난의 행군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낸 30대가 북한 인구의 15%인 350만 명이 된다. 이들을 장마당세대라고 부른다, 장마당세대들은 이념이나 사상보다는 돈에 관심이 많고,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어 외부 문화를 수용하는데 걸림돌이 없으며 개인주의 성향까지 강해 시장경제에 대한 애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이 만약 스마트폰을 손에 쥐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 특히 국가정보원이 해킹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전단지와 같은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스마트폰에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자유스러운 젊은이들의 행동 심지어 한류의 핵심인 아이돌그룹의 뮤직비디오를 담아 날려 보냈으면 좋겠다.
가장 활동성이 좋은 장마당세대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니까 그것을 해킹하여 북한 체제, 김정은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통치까지도 분석한다면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10배, 100배 북한의 대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장마당세대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자연스럽게 흡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다.

내 정보는 스스로 지켜야...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누가 나를 스토킹 한다 등등 이러한 일들은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메일에 이상한 파일에 대해서 내 스스로 처리하는 습관은 당연하다. 가끔 자주 쓰는 이메일 본사로부터 타국에서 누군가가 로그인하려는 시도가 있다면서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공지가 올 때마다 귀찮지만 내 정보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변경한다.

일부 좌파매체를 중심으로 이번 국가정보원의 구매행태를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배신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아날로그 방식의 공격은 이제 끝났다. 사이버 군대를 활용해 국가 주요 기관 및 기업들은 공격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전례를 거울 삼아 이번 국가정보원 프로그램 구매를 국익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생각하길 바란다.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장, 휴먼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