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5천억 규모 추경안, 난관 끝에 24일 본회의 통과

▲ 추가경정예산안이 난관 끝에 24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뒤 여야 대표단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김민우 기자]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및 가뭄 피해 대책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난관 끝에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총 11조5362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재석의원 207명 중 찬성 149명, 반대 23명, 기권 35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는 정부가 처음 제출한 11조8000억원에서 2638억원이 감소한 액수다.

삭감된 세출내용은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부분 2500억원, 상임위부분 1810억원, 기타부분에서 440억원 등이다.

대신에 메르스 피해지원 확대에 1500억원, 중소기업 긴급 경영자금 950억원, 감염병 관리시설관리‧장비확충에 208억원 등을 증액했으며 가뭄 및 장마 대책용으로 지방하천 정비에 100억원,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에 60억원을 지원한다.

이처럼 정부원안과 비교해 변경되거나 증액된 부분에 대해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은 본회의에서 "정부는 이의가 없다"고 밝히면서 경기활성화를 위한 긴급수혈이 올해 내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추경안은 굉장히 빨리 처리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추경안에 대해 야당이 그동안 세입경정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세출경정에 포함된 SOC투자 분에 대해 "총선용 선심성 추경"이라고 비난하는 등 합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세입확충을 위해 법인세 인상 등을 주장하면서 결국 합의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처럼 난관을 겪던 추경안은 전날 여야가 "정부는 향후 세입확충을 위해 소득세‧법인세 등을 정비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담는 것에 합의하면서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