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 금융안정을 위해 긴요한 정책이슈 제시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8차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총회에는 FSB 24개 회원국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진행경과를 점검하고 의견을 조율하였다.
특히 지난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새로운 의제로 제기한 신흥국 금융안정 및 거시건전성 감독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신제윤 부위원장은 신흥국 금융안정 중간보고서(Interim Report) 제안을 통해 신흥국 금융안정을 위해 긴요한 정책이슈를 제시했다.
신 부위원장이 제시한 신흥국 금융안정을 위한 5개 핵심 이슈는 ▲신흥국 발전수준에 부합하는 국제기준의 적용 및 감독역량 강화, ▲금융선진국과 신흥국간 감독 협력, ▲신흥국에 중요한 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강화, ▲외환리스크 관리강화, ▲신흥국 자본시장의 발전 등이다.
한편, 금융위는 LTVDTI, 예대율 규제 및 외환건전성부담금 등 한국이 시행하였던 거시건전성 규제 사례에 대한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을 담은 이슈페이퍼를 회원국들과 공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