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주장은 결국 계파 및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야당 통합용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김민우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비례대표의원 수를 늘리자고 주장하지만 결국 계파와 지역의 한계에서 못 벗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혁을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를 내세웠지만 결국 다음 대선을 위한 야당 통합용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분석센터장은 “정치권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할 때 비민주성과 폐쇄성을 보였다”면서 “이렇게 선출된 비례대표들은 본인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계파의 목소리를 더 강하게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공천과정의 불투명성이 계파 패권주의를 키웠다는 것이다. 여야 모두 계파 간 갈등으로 골머리를 썩혀왔지만 특히 새정치연합은 최근에도 당원들이 대거 탈당하는 등 계파 간 갈등이 끊임없이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또 다른 지역대표를 양산하는 등 한계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은 새정치연합 당권재민혁신위원회(혁신위)가 3일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나왔다.

발제자로 참석한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는 “권역 비례대표는 전국적인 대표성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지역적 이해와 요구를 우선하는 또 다른 지역대표가 탄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계층, 직능 등 전문성을 높이고 소외된 사회세력의 이해와 요구를 대표한다는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며 “비례대표들이 재선을 위해 임기 말에는 지역구 관리에 집중한다”고 지적했다.

오늘날 비례대표제는 전문성을 살려 의정활동에 참여하기보다는 향후 지역구 의원 당선을 위한 하나의 구실로 전락하는 등 비례대표제가 당초 도입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 비례대표 의원수를 확대하고 그렇게 선출한 의원을 중앙으로 부르려는 속내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뽑은 의원은 그 지역의 일꾼으로 써라”면서 “지역에서 전문가를 비례대표로 뽑았으면 그 지역을 위해 일하게 해야지 중앙으로 부르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전날 토론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비례성을 높이고 지역기반 거대 양당 독과점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혁신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군소정당의 진입이 용이해져 다당제가 발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다당제가 발전하고 지속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및 총선과정에서 통합‧합당이 심심찮게 일어나는 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 센터장은 “과거 대선 등 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당들은 통합하거나 합당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결국 권력싸움에 있어서 세력과시나 당 통합 등으로 악용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내각제로의 개헌이나 결선투표제, 중선거구제 등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변경 등이 이뤄져야한다”면서 단순히 비례대표 확대만 요구하고 있는 야당의 주장을 비판했다.

김 소장도 “당은 여론에 따라 필요하다면 자연스럽게 새로 생기고 지지자가 생기면 제3당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리고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 당은 자연히 도태될 것이다”며 “단순히 다당제가 맞다, 양당제가 맞다고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소장은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의원들에게 있다며 의원들의 반성을 촉구했다.

김 소장은 “새정치연합은 현재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먼저 검토사항으로 내놨다는 등 대의명분을 걸고 있지만 밀어붙이지는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면서 “문제는 국민정서 및 여론에 있다. 그동안 의원들이 자기들 역할을 제대로 해 국민의 신뢰를 받았다면 여론의 반대가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