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원 명단 공개·교단 퇴출…교내 권위주의 바로 잡힐까?
수정 2015-08-06 13:47:01
입력 2015-08-06 13:45:47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여교사 등을 상대로 남자 교사들이 성추행·성희롱을 일삼은 것과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 명단을 공개하고 교단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교육청은 ‘학교 성폭력 대책’으로 성범죄 교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곧바로 퇴출시키고 성범죄 사안이 접수되면 특별감사 실시와 함께 기소 여부에 상관 없이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교내 교직원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교육청에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서울교육청 내에 성범죄 특별기구를 설치, 학생인권옹호관 산하에 성범죄 신고·처리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의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 G고교에서 여교사·여학생 등 10여명을 상대로 남자 교사·교장 등 5명이 지난해 2월부터 성추행·성희롱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었다.
서울교육청은 “성범죄의 토양을 제공하는 교내 권위주의 문화를 민주적 문화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번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G고교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실무 감사팀장을 교체하고 학사운영까지 감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