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은 “확성기 방송 재개한 것이 혹독한 대가인가”라며 국방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질타했으며,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 자리에서 “확성기 재개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김민우 기자]국회 국방위원회가 12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사건과 관련해 긴급 현안보고를 열고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한민구 국방장관이 대응 조치로 “대북심리전용 확성기 방송을 2군데 재개했다”고 밝혔으나 의원들은 “확성기 방송 재개한 것이 혹독한 대가인가”라며 국방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질타했으며,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확성기 재개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확성기 방송 재개, 이게 혹독한 대가의 전부인가”라며 “그걸 혹독한 대가라고 생각할 국민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유 의원은 “지뢰도발 지점과 가장 가까운 북한군 233GP(전방감시초소)를 사격‧폭파한다는 계획은 고려했는가”라며 추가적인 대응을 하기는 할 거냐는 등 추궁을 이어갔다.

예비역 3성장군 출신인 한기호 새누리 의원은 “확성기가 설치된 곳이 10군데가 넘는데 2개만 하고 했다고 하는가”라며 “전광판도 다 켜고 대북물포작전(생필품을 기구에 담아 북한지역에 보내는 것), 삐라, 대북방송, 영화도 다 보내라. 할 수 있는 많은 방안이 있는데 왜 하지 않는가”라며 군의 미흡한 대응을 꼬집었다.

아울러 한 의원은 “국방부는 이번 도발을 저지른 것이 김정은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면서 도발원점인 김정은에 대한 타격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찬 새누리 의원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해달라”며 군의 미흡한 대응이 북한의 반복된 도발을 불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이 3000번이 넘게 있었다. 도발을 하면 정말로 큰 피해가 오는구나하는 강한 메시지를 줘야 도발을 막을 수 있을것”이라며 “확성기 추가하는 정도로는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가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대해 “원점, 지원세력까지 다 응징하겠다고 수십번 언급했는데 이번에도 어떤 단호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군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주호영 새누리 의원도 “이번에도 혹독한 대가를 말하는데 '종이호랑이'로 그치지 않도록 한번 공격시 엄청난 보복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지뢰매설로 아군이 상해를 입은 것과 확성기방송은 대칭관계가 아니다”라고 군의 대응을 지적했다.

예비역 장성 출신인 송영근 새누리 의원은 “이 사건은 이제까지 우리가 제대로 된 응징보복을 못해서 나온 것”이라며 응징보복 개념에 대해서 국방부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제안했다.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응징과 보복은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나 차후 우리가 계획한 시간과 장소에 하는 것도 하나의 보복이라고 본다”면서 “(이번 북한 도발에) 상응하는 보복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인 윤후덕 의원도 “전쟁을 막기위해 군사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우리 군의 군사적 준비상황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등 북한의 추가도발을 엄두도 못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북한의 DMZ 지뢰 도발을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책을 주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 북한의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번 단일 결의안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159명의 명의로 제출됐으며 이르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