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준 기자]앞으로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의 중금속 측정을 시멘트 회사가 아닌 정부가 관리하게 된다.

19일 자원순환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향후 시멘트 원료에 쓰이는 폐기물의 환경평가와 관련해 상반기부터 환경공단‧지자체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시멘트 공장 반입  폐기물 중금속 검사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기존 자원순환 업계와 시멘트 업계의 폐기물 사용 관련 균형 발전 논의 결과, 시멘트 업계 반입 폐기물의 중금속 검사가 사실상 시멘트 업체 자율에 맡겨져 있어 기존 업계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관리 부실이 우려돼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시멘트 제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의해 합리적인 시멘트 제품 유해성 관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환경부가 2009년에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로 인해 발생 되는 미세먼지 오염 농도 측정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후 무려 15년 만에 개선에 나선 것을 두고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시멘트공장 7개사가 폭발적으로 사용하는 폐기물량으로 인해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환경기초시설업계, 국회 등의 항의가 빗발치자 뒤늦게 시멘트공장의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이는 2009년에 발표된 개선 계획을 15년 만에 이행하는 것이다.

당시 발표된 보도자료 개선 계획의 주요 내용은 시멘트공장 시설 여건상 측정 불가능한 일산화탄소 대신 대기 스모그 발생의   주요인인 총탄화수소(이하, THC)를 관리 항목으로 지정하는   한편, THC 대기오염배출 기준을 60ppm으로 2주 간격으로 자가측정 업체에 위탁 관리 하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결국, 시멘트 공장 THC 항목을 소각 공정이 있는 타 업계와  동일하게 굴뚝자동측정기기(일명 TMS) 전송의무 항목에 추가해 동등하게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발표 내용은 그 뒤로 THC 60ppm 기준 신설 외에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었다.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은 수십년간 시멘트 공장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심각해 정부의 대책마련 촉구 요청은 물론 시멘트 공장들과 소송 등으로 맞서 왔는데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하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 방안조차 이행하지 않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해 온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금번 사태는 공무원들의 면피성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이제라도 정부가 지역주민과 국민의 바람을 받아들여 THC를 굴뚝자동측정기기로 관리하는 제도개선에 착수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THC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60ppm을 선진국 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어 반쪽짜리 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관계자는 "THC와 표준산소농도 기준 강화 등에 대한 환경부의 2009년 발표 미이행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질의하고, 필요하다면 감사청구도 고려하는 등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물질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환경부가 최선을 다해 환경정책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